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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D-3...대구 시민단체 "일본에만 유리...폐기해야"
정부 24일 연장 여부 결정 / "국방 이익·역사적 가치 없는 박근혜·아베의 밀실 군사협정...연장 불필요"
2019년 08월 21일 (수) 18:24:15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hsg@pn.or.kr

   
▲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아'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9.8.21.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 "지소미아 연장 안돼"...발언 중인 시민단체 인사(2019.8.2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를 놓고 대구 시민단체가 "폐기"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앞으로 3일의 시한이 남았다. 시민단체는 ▲앞서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비민주성과 ▲국방 측면에서 한국에 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현재 시국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소미아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는 21일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 실익도, 역사적 가치도 없는 지소미아는 한국 국방에 필요 없는 적폐협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던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와 "밀실에서 졸속 체결한 협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와 극우 아베 정부의 협정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정보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방 측면에서 일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도 크지 않다"며 "실익이 없기에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도 지소미아의 불필요성을 강변했다. 이들은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해 경제보복을 벌이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두 달 가까이 일본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국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일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남북간의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 1년 마다 양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과 일본 한 쪽이라도 협정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상대 국가에 통보하면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지금까지 양국 어느 쪽도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 연장됐다. 하지만 최근 한일 시국과 관련해 한국에서 폐기 여론이 높아져 오는 24일 협정 체결 3년만에 지소미아는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욱(39)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해 한 번도 반성이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정부에 한국의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천기창(42) 대구경북주권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와 졸속으로 밀실체결한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부가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한 과거 사실이 있다. 24일 한국 정부는 연장하지 말고 협정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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