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 대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80여개 시민사회, 정당이 참여하는 '박근혜 퇴진 대구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2.28운동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는 매국적 협정"이라며 "자격 없는 정권이 추진한 협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사협정 체결로 일본은 평시부터 전시까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강화에 동참해 중국과 적대관계가 됐다.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도 과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평화와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협정 체결을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법률적 탄핵까지 눈앞에 둔 식물정권"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임 받지 못한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정은 원천 무효다. 박 대통령은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전 양국을 대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선언한지 27일만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각계각층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무시한 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해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양국이 서명한 협정은 상대국 통보 절차를 거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협정 체결로 양국은 2급 이하 북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 위성이 탐지한 레이더, 잠수정, 감청 등의 정보를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또 군사비밀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령 변경사항도 통보해야 한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도와주게 됐다"이라며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을 공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정보뿐 아니라 군사와 물자가 오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독도영유권, 위안부 사과 등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본 군사재무장에 힘을 더할뿐"이라며 "군국주의에 부화뇌동하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22일 "실질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국방정보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대변인실 임명수 중령은 평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횟수와 최근 북한 핵 보유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빠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협정 대상은 양국의 군사정보 뿐이다. 우려하는 군사개입은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