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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 벌써 177명..."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1~4월 넉달간 건설·철도·조선·방역 노동자들 숨져...일터에서 집으로 못 돌아온 노동자 '매일 3명'
'세계산재사망추모의날' 민주노총 대구·경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2020년 04월 28일 (화) 12:49: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올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벌써 177명으로, 매일 3명이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한 셈이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적 산재사망에 코로나19 재난 위험 노동까지 진정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국가 한국에서는 오늘도 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희생돼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외주화 금지" 촉구 기자회견(2020.4.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올해 넉달간 모두 17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건설사업장에서, 철도에서, 조선소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방역 현장에서 수 많은 목숨이 지금도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올 1~4월 15일까지 국내 산재사망 노동자는 모두 177명이다.

이어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도 2018년 '건겅연대' 분석을 보면 3분 2가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세계 최고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한국의 실제 감추어진 얼굴이 산재사망 공화국이라는 점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4월 9일 노동자 3명이 희생된 부산시 발주 하수관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관급공사 산재 매뉴얼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200장 분량의 전용 매뉴얼이 있었고, 안전장비 착용 같은 3대 수칙이 있었지만 작업 전 안전교육,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세계산재추모의날 대구노동청 앞 민주노총대구·경북본부 기자회견(2020.4.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면서 "10만원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후진적 산재사고도 기업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탐욕적인 자본의 이윤 추구 앞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밥벌이를 해야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산재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해고 금지와 ▲고용 확대를 통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해고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문재인 정부는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의역 김군과 태안발전소 김용균 같은 산재사망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우리는 산재로 인한 많은 죽음을 잊지 못한다"면서 "더 이상 추모만 할 게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장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말이 코로나 사태 역설"이라며 "그 동안 아파도 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쓰러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더 이상 계속되선 안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산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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