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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중 95%가 '하청노동자'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산재사망 158명 중 150명이 '하청업체'
포스코, 산재사망 최다...사망 25명 중 25명, 부상 16명 전원 '하청'
이용득 의원 "건설현장, 위험의 외주화 ...원청 책임 강하게 물어야"
2019년 10월 18일 (금) 13:39:2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국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95%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건설사 원청·하청별 산재사고 발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 모두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5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다.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나 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셈이다.

2014~2018년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단위 : 명, 원)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자료 제공. 이용득 의원실

특히,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26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중 1명을 뺀 25명이 하청소속이었고 부상자는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밝혀졌다.

   
▲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2018.7.25) / 사진. 평화뉴스

이용득 의원은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 48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사고유형 가운데 '떨어짐' 즉 추락사고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순으로 많았다.

사고유형별 건설업 사망자 현황(단위 : 명)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자료 제공. 이용득 의원실

또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485건 가운데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현장이었다.  특히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3%나 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 건설업 산재 사망자 현황(단위 : 명)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자료 제공. 이용득 의원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밀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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