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외주화 여전" 국회서 발언 중인 송호승 포스코 하청노동자(2019.10.29) / 사진.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롤앤롤에서 일하는 송호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롤앤롤분회 노동안전부장은 29일 국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 12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롤앤롤 하청노동자 A씨는 철강 코일 교체 작업 도중 기계에 오른팔이 끼어 어깨까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초 6명이 작업해야함에도 일손이 부족해 3명이 일하다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관리자 역시 현장에 없었다. 송 부장은 "사고 원인은 포스코의 무리한 인원 감소로 작업 투입 인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안전은 말뿐이고 안전 보호구, 안전 시설물, 적정 인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건비 감축과 원가 절감만 제촉할 뿐"이라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고 고발했다.    

▲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을 주제로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다(2019.10.29) / 사진.금속노조

특히 포스코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2018년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29일부터 열흘간 근로감독관 50여명을 보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73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작업중지 10건, 사용중지 25건, 시정지시 729건 등 700여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과태료도 5억5,575만원이 부과됐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항제철소 소장과 사내하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하청노동자 팔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숨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하청업체에 몰리고 있다.

▲ 노동부가 2018년 1월 29일부터 열흘간 포스코에서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건수 / 자료.금속노조

▲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자료.금속노조

▲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 / 자료.금속노조

▲ 포스코 원청 소속 노동자 현황 2014~2016년 / 자료.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