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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쪽방의 그늘..."4명 중 1명 긴급생계자금 못 받았다"
기초수급자 아닌 129명 중 27.9% "생계자금 못 받아", 10.8%는 "정부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
실거주지 아닌 '등록거주지' 기준으로 지급한 서울·광주 등 전국 쪽방의 사각지대..."대안 마련해야"
2020년 07월 01일 (수) 19:26:47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대구지역 쪽방 주민이 4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어려워 월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 대구시로부터 생계자금조차 지원 받지 못한 쪽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소장 장민철)'는 대구지역 전체 쪽방 주민 761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34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지원금 수급 여부를 전화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29명 가운데 36명인 27.9%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14명인 10.8%는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부 쪽방 주민들은 지자체의 생계자금이나 정부의 지원금 없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셈이다.
 
   
▲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한 쪽방 주민(2019.10.30)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쪽방'은 일정한 보증금 없이 일세(하루 방값)나 월세로 운영되는 1평 남짓한 주거공간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지역에만 이 같은 쪽방에 사는 주민은 761명이다.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미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쪽방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76만5,100원이다.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5만7,194원)안에 들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쪽방 주민 일부는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6월 중순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국비 2,100억원, 시비 900억원 등 예산 3,000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50~90만원을 지원했다.

상담소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쪽방 주민은 실제로는 대구에 살고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등록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생계자금 지급기준은 등록된 주소지다. 또 이혼·가출 등으로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어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 출처.대구시 홈페이지
 
대구뿐 아니라 서울·대전·광주·경기·경북·경남·전남·제주 역시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국의 쪽방 주민들은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 기준도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달 30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는 노숙인, 거주불명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금 수령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경현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 과장은 "실거주지 등을 파악하고 지급했다면 모든 직원이 동원돼도 연말까지 지급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추후 긴급생계자금 2차 지급을 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쪽방상담소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 50만원 상당의 생계비 지원, 일자리 소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대한적십자 대구지사를 통해 지원한 2억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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