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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주민들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는 조작"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양남면 주민 등, 산자부·재검토위 담당자 '공무집행방해죄' 고소 "절차 편파, 결과는 조작" / "흠집내기"
2020년 10월 07일 (수) 19:21:5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월성원전 핵폐기물시설 '맥스터' 증설 지역공론화에 조작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담당자들을 고소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책위 3곳(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지역공론화 절차·결과에 조작과 불법이 있었다"며 지역공론화 소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담당자들을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혐의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월성원전 지역공론화 조작 혐의로 관련자들 서울중앙지검 고소(2020.10.6) /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2018.4.25) / 사진.평화뉴스

대책위 3곳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공정하게 마련해야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국가 사무를 지닌 피고소인들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론조사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1년 11월 포화 상태에 이르는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산자부는 월성원전 인근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증설 논의를 진행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전국 시민참여단을 꾸려 숙의토론이라는 형태의 지역공론화를 펼쳤다. 공론화 마지막 절차로 지난 7월 24일 경주시 감포읍에서 공론화 결과 발표했다. 145명 시민참여단 찬반조사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 118명(81.4%), "반대" 16명(11.0%), "모름" 11명(7.6%)로 증설로 기울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지역공론화 결과를 포함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3곳은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의 임의 조작, 의견 취합을 주도한 지역실행기구의 편파성, 시민참여단 찬반 결과에서 '반대' 응답자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 등의 여러 의혹을 들었다. 공론화 기구를 꾸리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발표한 결론까지 모두 "불법과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에게 "맥스터 공론화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들(2020.7.24) / 사진.평화뉴스
   
▲ 맥스터 '증설' 지역공론화 결과 발표에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주민(2020.7.24) / 사진.평화뉴스
   
▲ 조사별 양남면 주민 맥스터 증설 찬반 비율 / 자료.경주환경운동연합

특히 공론화 시민참여단 찬반조사와 같은 기간에 실시한 정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주민들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공론 조사와 같은 기간(2020년 6월 6일~8일)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맥스터 건설 "반대" 55.8%, "찬성" 44.2%, "잘 모르겠다" 0%로 나왔다"며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공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당초 경주시민 표본 3천명→1천154명→722명→145명으로 압축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는데 '반대' 시민 참여는 급격히 줄고 '찬성' 시민은 과반 이상 늘어난 게 확인됐다"면서 "무작위 선별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위 측 한 관계자는 "지역단체, 반대주민, 시민단체에 수차례 협조문을 보내 대화하자고 했지만 그쪽에서 거부해 무산됐다"며 "정상적인 공론화에 대해 더 이상 흠집내기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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