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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전국 꼴찌'..."코로나에 서민경제 어려운데"
기재위 국정감사 / 세수증가율 전국 지방청 중 3위인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정지원 감소
"지역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원할치 않아...힘든 시기, 세정지원 대상 발굴 적극 세무행정"
2021년 10월 19일 (화) 01:40: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세정지원 액수가 전국 꼴지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질타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대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조정목 대구국세청장을 상대로 대구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가운데 세정지원 실적이 최하위라며 이를 비판했다.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기재위 국감 중 질의(2021.10.15.한국은행)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류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7개 지방청 2020~2021년 세정지원 자료를 보면, 대구국세청의 올 상반기 전체 세정지원 실적은 78만4,367건이다. 전체 세정지원 금액은 6천82억원이다. 지난해 지원건은 125만1,145건, 지원금은 3조5,384억원이다. 전년 대비 지원건은 1.6배, 금액은 5배 줄었다.

같은 기간 세정지원 전체 건수가 줄어든 곳은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가운데 대구국세청이 유일하다.
 

서울청은 133만여건에서 올해 167만여건, 중부청은 134만여건에서 184만여건, 인천청은 87만여건에서 122만여건, 대전청은 66만여건에서 89만여건, 광주청은 52만여건에서 79만여건, 부산청은 100만여건에서 137만여건으로 늘었다. 6개 지방청 모두 전년 대비 올해 세정지원 건수가 증가한 셈이다.   
 

대구청은 세정지원 건수는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세수 증가율은 늘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대구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올해 7월을 기준으로, 8조3,33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1,185억원과 비교하면 34.4%가 증가해 모두 2조1,351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세수증가율 전국 3위다.
 

세정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중부청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50.8%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청 36.7%, 대구청 344.%, 부산청 32%,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순이다.
 
   
▲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2020~2021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 / 자료.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실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대구청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금은 많이 걷어가면서 지원은 적다는 비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경제 피해와 관련해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재산업류와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청을 뺀 지방청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가 늘었다"며 "반면 대구청은 코로나로 인해 대구경북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때문에 "어려운 서민경제와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적극 세무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세정지원 최하위 질타에 대해 조정목 대구국세청장은 "지난해 3월 대구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세정지원이 많았다"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실적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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