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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에 토건·개발 난무"...대구 시민단체, 대선 '12대 정책' 요구
후보들에 지역의제 수용 촉구 / 제2대구의료원·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정책과 전망 사라진 대선 처음...양극화 해소, 생태·자치 시대전환"
2022년 01월 27일 (목) 13:17:0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12대 정책안'을 제시하고 공약화를 요구했다.

지역 20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승무·서승엽·송경인·이정미)는 27일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0대 대선 12대 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극화 해소·불평등 타파 전망은 보이지 않고 개발 공약만 난무해 혼탁하다"며 "코로나19가 2년을 넘겨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보들과 정당은 해결 전망은 밝히지 않고 개발중심의 성장만 외치며 진영 싸움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20대 대선 공약요구안 발표 기자회견(2022.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지역 정서에 기대고 시장과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정치 세력은 대전환 시대의 역주행 세력이 되려 한다"면서 "후보들과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 대해 한국 사회의 갈등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라는 각오로 불평등 타파와 생타, 안전, 자치의 대전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구에 기반하면서도 시대전환을 위한 전국적 공약을 선별했다"며 "대선 지역공약은 토건공약이 전부라 할 정도로 시민 삶을 철저히 외면했다. 또 다시 이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12대 정책은 환경(생태)·여성·보건의료(건강)·복지·장애·청소년·인권·자치와 분권 8개 분야 등이다. 

자세하게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 ▲여성가족부 강화·성평등추진 체계 마련 ▲여성 안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제2 대구의료원 건립과 대구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강화 ▲영남권 국립심장수술센터 설립과 권역(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속 개원 ▲'간병 살인·조손가정·장애인 비극'을 막을 돌봄 국가(지방정부) 책임제 도입 ▲척수성근위축증(SMA) 등 희소성 난치성 질환자 치료제 건강보험적용 확대 ▲인권침해 시설 폐쇄와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청암재단 등 시설 문제 해결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참정권 보장·위기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편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동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이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12대 정책안을 전달하고 앞으로 공약화 여부를 평가한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 홍수 속에 과연 실현 가능성이 늘 의문이었는데, 이번 대선은 공약보다 후보자 개인이나 그 가족들 사생활 관련 논란만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책적 참여를 넓히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 사회와 대구지역에 필요한 요구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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