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원전' 공약을 놓고 논란이다.
취소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3·4호기' 건설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건설 재개" 공약을 밝힌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따라 같은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신한울3·4호기에 대해 "국민 의견을 보고 재고하겠다" 입장을 내놨다. "신규 건설은 없다"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유력 주자들이 모두 긍정적 의사를 비췄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최다인 절반 12기가 몰린 경북 동해안에 사실상 원전 2기를 신규 증설한다는 공약이 나오자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핵발전은 시대역행"이라며 "탈핵 공약화"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정부 정책에 맞춰 신한울3·4호기 사업을 취소했다. 신규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 기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2023년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연장해 불씨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월성원전1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4기 등 모두 5기의 원전 사업이 철회됐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먼저 신한울3·4호기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았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집권할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며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원자력 발전 비율을 30%로 늘리겠다"면서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이 외에 대안은 없다. 탈원전은 포푤리즘 정책으로 폐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9%대로 떨어진 원전 비율을 1% 더 끌어올려 30%대로 확대한다는 사실상 신규 원전 증설 공약인 셈이다. 1% 비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6기의 신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한울 3·4호기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사업 도중에 공사가 중지됐다며 "공사 재개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한울3·4호기를 완성해서 가동하면 40.3% 탄소가 감축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해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장이 모호하게 변한 것은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3·4호기는 국민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 있다"며 "건설 중단은 당시 반론도 매우 많은 상태였던 걸로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춘 원전 감축 공약을 내놨던 이 후보가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것이다. 당초 이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 내에 안전히 가동하다가 수명 만료시 폐쇄" 공약을 내놨다. 또 "사용후핵연료는 그 총량에 따른 처분 계획과 안전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변함 없는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기자회견에서 "신규 건설을 반대한다"며 "원전 탄소배출량은 재생에너지보다 많다. 핵발전은 70여년 된 에너지원으로 아직 폐기물을 안전히 처리할 방법은 명확치 않다. 사용후 핵연료도 직접 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대 양당 후보들의 탈원전 논쟁은 점입가경"이라며 "신한울3·4호기 백지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이 후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40년까지 탈핵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신규 원전 건설 공약에 대해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69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2탈핵대선연대'는 지난 11일 환경운동연합 앞 기자회견에서 '7대 탈핵정책'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했다. 탈핵연대는 ▲핵발전소 조기 폐로와 탈핵법제화(탈핵기본법 제정과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 및 시민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 피해 대책 마련(경주 월성원전 등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신울진 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와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1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는 사실상 신규 건설"이라며 "탈원전, 탈핵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뒤떨어진 시대역행 공약으로 전면 백지화, 철회돼야 한다"고 17일 평화뉴스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입만 뗀 탈원전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탈원전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데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하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원전 진흥 정책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강력한 저항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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