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구경북 지역 공약은 토건형 개발 정책에 쏠렸다.
도로에서 철도, 공항까지 'OO을 지어주겠다', 'OO을 육성하겠다' 달콤한 선심성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적게는 수십, 수백억원짜리 국책사업들이다. 하지만 정확한 예산조차 가늠할 수 없는 건설 사업들이 후보들의 입에서 지역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앞선 대선에서 나온 재탕 건설 공약들도 있다.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는 구체안은 없다. 짓고, 깔고, 옮기고 한 줄짜리 고작에 재원은 나몰라하고 있다. 여야 양강의 경우 원전 감축(이재명)·증설(윤석열)만 뺀면 판박이다. SOC(사회적간접자본)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사업성·재정 검토 없이 '공사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7), 국민의힘 윤석열(61), 국민의당 안철수(59), 정의당 심상정(62)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대구경북 지역 주요 공약을 들여다봤다. 비교적 최근까지 지역 공약을 낸 이재명·윤석열 후보 비교가 많고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공약이 적어 사례가 많지 않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약은 후보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이 후보는 작년 9월 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울릉공항 성공적 건설'을 공약했다. 통합신공항 연계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선철도 확충', 구미역-신공항-포항 통합신공항철도 중 1차로 '구미역-의성-구간 건설 검토'를 발표했다. 윤 후보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공약했다. 연계 산업으로 '첨단항공산업단지(항공 전자 부품 거점 단지·항공벤처 연구단지·군수정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구 군공항 이전'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 후보는 "100% 보장을 못해도 국가 주도로 이전을 완수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대구공항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하면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 단지' 조성 공약도 두 후보가 글자 몇개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공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후보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구미 로봇 직업혁신센터와 자동차 연구소를 연계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해 기존 종사자들의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차전지·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구미-포항 글로벌 허브 구축도 관련 연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경북지역 내 자동차 부품 산업 기반을 활용한 '미래차 핵심부품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지능형 자율주행 센서·모듈·시스템 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평가 실증 기반 마련, 완성차 표준 SW개발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등 지능형 모빌리티 사업화 지원을 위한 개발지원환경 구축 등이다.
▲SOC 공약도 비슷하다. 이 후보는 문경-김천 내륙철도 사업(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됨), 2028년 완공 목표인 남부내륙철도사업(수서-김천-거제)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KTX 구미역 신설과 구미와 통합 신공항 연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추진, 남북 6축 고속도로 중 영천-봉화 구간 단계적 추진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경부선과 중앙선(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선 구축, 김천-신공항-의성철도, 성주-대구간 구속도록 건설을 공약했다.
 | ||||||||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2022.2.3.방송3사 대선 후보 합동토론) / 화면.MBC 캡쳐
| ||||||||
▲코로나19 관련 의약산업 인프라 구축 공약은 거의 같다. 이 후보는 신약 개발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윤 후보는 바이오 신약 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심지어 심상정 후보 지역 공약을 봐도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지만 양당 후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심 후보는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 지정, 탈탄소 자동차 부품기술 분야 투자, 정의로운 전환기금 지원, 대구형 공유자전거 도입,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대구-광주 내륙철도 개발 지원, 대구 도심공원 확충, 대구 주4일제 혁신기업 지원, 대구 제2의료원 건립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별한 지역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역 공약이 겹치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요청한 공약들을 후보들이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가리면 누구 공약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게다가 해당 공약들은 4년 전 대선 지역 공약과도 별 차이가 없다. 앞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통합대구공항 지역거점공항 육성, 서대구역세권 개발,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경북 동해안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겼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지역 공약은 원전이다. 동해안에 쏠린 원전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새로 짓지 않고 점차 줄인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인 반면, 윤 후보는 "탈원전 폐기, 울진군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신설"을 공약했다. 물론 최근 이 후보가 "탈원전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겠다"며 수위를 조절했지만 신설한다는 윤 후보와는 대척점에 서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