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선거구 잠정 획정안이 나왔다.
한 동네에 기초의원 2명을 뽑던 2인 선거구를 크게 줄이는 대신 3명, 4명, 5명의 구의원을 뽑는 3~5인 선거구를 14곳 새롭게 만드는 안이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중대선거구제'가 첫걸음을 뗀 셈이다. 획정안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간다. 의회가 원안 그대로 획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0일 확인한 결과, 획정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 획정위도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 불일치 상태 해소', '지방 소멸 방지' 등을 이유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입성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대구시획정위도 기초의원 의석을 늘린다. 2인 이상 선거구를 줄인 대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한다.
▲대구 8개 구·군의회 전체 기초의원 의석수는 기존 116석(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4명)에서, 120석으로 확대한다. 수성구와 달성군 각 2석, 동구와 북구 각 1석을 늘리는 대신 서구 1석을 줄인다. 국회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수성구을 제4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3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초의원 5명을 뽑는 5인 선거구로 조정한다. 지역구 105명, 비례대표 15명,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1명이다. 모두 121명으로 이전보다 구의원 5명을 더 뽑는 셈이다.
▲기존의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된다. 현행 대구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곳이 많아 모두 44곳에 이른다. 하지만 변경되는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는 기존 30곳에서 6곳으로 크게 줄어든다. 모두 24곳이 없어진다. 지역이 붙어 있거나, 인구 수가 줄어든 지역이 조정 대상이다.
▲2인에서 3인 이상 선거구로 바뀌면서 선거구는 기존 44곳에서 34곳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대신 3인 선거구는 기존 14곳에서 20곳으로 6곳이 늘어난다. 한 곳에 구의원 2명을 뽑던 것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4인 선거구는 0곳에서 7곳, 5인 선거구도 0곳에서 1곳으로 새롭게 만든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구의원이 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의석수도 일부 바뀐다. 기존 전체 의석수(비례 포함)는 중구의회 7명, 동구의회 16명, 서구의회 11명, 남구의회 8명, 북구의회 20명, 수성구의회 20명, 달서구의회 24명, 달성군의회 10명이다. 여기서 중구, 남구, 달서구는 변함이 없는 반면, 각 1명이 늘어나는 동구는 17명, 북구는 21명으로 의석수가 바뀐다. 각 2명이 늘어나는 수성구는 22명, 달성군은 12명으로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
하나의 선거구에 구의원 2명만 뽑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작은 정당이나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치 신인들이 배지를 달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획정위는 20일까지 각 정당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보고한다. 이어 잠정안을 대구시의회로 넘긴다. 의회는 잠정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해 6.1 지방선거 선거구를 확정한다. 오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최종 마무리한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위가 제출한 3~4인 선거구 확대 잠정안을 매번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해, 이번에도 획정위의 잠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 진보5당(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성명에서 "정치 신인과 다양한 정당이 진입하기 쉽도록 장벽을 낮춘 이번 잠정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공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의회는 더 이상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지 말아야 한다. 획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중대선거구제 실현을 통한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 진보5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28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방청할 계획이다. 획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다는 취지다. 이어 '4인 쪼개기 금지',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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