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로 뽑힌 대구 기초의원들..."정량평가의 한계" 하소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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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66명 명단 발표 / 정당 공천 심사 중 '부적격' 질문도 나와
질의 적어 포함된 일부 여야 의원 "기준 모호, 소명 기회 안줘" 항의
"인권 증진·업추비 공개 등 조례 발의에 5분 발언 성적 좋은데 억울"


대구 시민단체가 '자질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뽑은 일부 대구 기초의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정 활동 가운데 구정질의, 조례 발의, 5분 발언 등 3가지 기준을 놓고 자격을 심사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부적격자로 뽑은 것에 대해 "정량평가의 한계"라며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하는 대구 기초의원들(2022.4.14) / 사진.대구 동구의회 홈페이지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하는 대구 기초의원들(2022.4.14) / 사진.대구 동구의회 홈페이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9개 단체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현역 구청장·지방의원(기초의원·광역의원)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적격자에 대해 엄격 검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단에는 구청장 2명, 시의원 8명, 기초의원 66명 등 76명이 올랐다. 부적격자 기준은 의정 활동 미흡, 각종 비위 사건 연루, 갑질·막말 등 '자질 부족'을 삼았다.   

명단에 오른 구의원 66명 중 의정 활동 미흡으로 부적격자에 오른 일부 여야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구정질의' 3회 이하, 숫자 부족으로 부적격자로 찍힌 이들이다. 이들은 20~21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조례, 5분 발언 성적은 좋은데 질의 부족으로 부적격자로 몰려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당 도근환(50.가선거구) 동구의원은 구정질의 부족으로 부적격자에 올랐다. 그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E스포츠지원, 인권증진 등 여러 조례를 발의해 동료들로부터도 지지 받았는데, 질의를 적게 했다고 부적격자에 올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 그러면 '다른 성적은 좋은데 구정 질의만 적다'라는 식으로라도 표기를 해주던지, 덜렁 부적격자 명단에 올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구 현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2022.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현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2022.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는 "기준이 너무 박하고 모호해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심지어 당 공천 심사 중 '시민단체가 뽑은 부적격자에 올랐는데 왜 그랬냐'는 질문까지 나와 억울하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A북구의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좋은 조례를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구정 질의도 잘 했는데 5분 발언 숫자가 적다고 시민단체가 내 이름을 부적격자 명단에 올렸다"면서 "소명할 기회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부적격자로 낙인 찍혀 지난 4년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대구 서구청' 밴드(사회적관계망)에는 부적격자 보도를 근거로 이들을 비난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대구 서구청' 밴드에 게시된 시민단체가 뽑은 부적격 지방의원 보도(2022.4.21) / 화면 캡쳐
'대구 서구청' 밴드에 게시된 시민단체가 뽑은 부적격 지방의원 보도(2022.4.21) / 화면 캡쳐

무소속 조영순(64.나선거구) 서구의회 전 의장도 질의 부족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10여건 넘는 조례를 발의하고 5분 발언을 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5분 발언을 하는 게 질의를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드는데 명단에 올라 당황했다. 벌써 비난글이 쇄도해 억울하다"고 했다. 또 "의장이라서 질의 자체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듣고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량평가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이번 발표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차금영(69.비례대표) 서구의원도 같은 이유로 부적격자에 올랐다. 차 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문화원 지원 육성 등 10여건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아동 학대 근절과 일제 잔재 청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인권 존중 사회 등 10여건 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부적격자에 몰려 모든 의정 활동이 물거품이 된 느낌이라며 "비위를 저지른 거면 몰라도 질의 숫자로만 단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과 엄격한 검증 차원에서 명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비후보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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