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 현역 구청장·지방의원 76명 "자질부족...공천 부적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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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배기철·김대권 "부동산 문제", 시의원 8명 "의정미흡·갑질논란"
기초의원 66명 "구정질문 0번·비위·막말"...부적격율 국힘 66%·민주 46%
"시민 눈높이 안맞아...정책 경쟁·엄격 검증, 줄세우기 아닌 제대로된 공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대구 현역 단체장·지방의원 76명을 "공천 부적격자"라고 선정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9개 단체(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대구YMCA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역(단체장·지방의원)중 후보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 현역 구청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지난 4년 동안 구정·의정 활동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의혹, 갑질, 막말, 공직 윤리 위반, 자질 부족, 성(性) 비위, 음주운전, 여러 일탈 행위, 5분 발언과 조례대표 발의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논란, 의혹, 사건 연루를 '부적격자' 기준으로 삼았다. 
 
대구 현역 구청장, 지방의원 후보 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2022.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현역 구청장, 지방의원 후보 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2022.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직이 너무 많다"며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할 때 정치 구태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 경쟁과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제대로된 공천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를 할 때 현역 구청장 8명과 시의원 30명, 구의원 111명이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할 경우 이런 과거 이력을 토대로 공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구지역 구청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76명이다.  

▲기초단체장은 2명이 부적격자로 뽑혔다. 국민의힘 배기철(64) 동구청장, 김대권(60) 수성구청장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부동산 문제와 갑질·막말 등 부적절한 처신,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대구 단체장 대구시의원 부적격자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단체장 대구시의원 부적격자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광역의원은 8명이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미흡 등 '의정 활동 하위 20%'에 속한 김대현(57), 김재우(53), 박갑상(60), 윤기배(39), 이만규(68), 전경원(50) 의원과 '부동산 문제'로 안경은(69), 윤기배 의원이 부적격자로 뽑혔다. 민주당 이진련 의원은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있어 부적격자에 올랐다. 

▲기초의원은 대구 8개 구·군의회 전체 111명 구의원 가운데 무려 66명이 부적격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정활동 미흡'이 52명으로 가장 많다. 5분 발언과 조례대표 발의, 보충질의 3회 이하가 기준이다. 이 가운데 5분 발언도, 조례대표 발의도 모두 0건, 의사당에서 한 번도 말하지 의원들도 있다. 

구·군별로, 중구의회 2명(민주당 신범식, 오상석 국민의힘), 동구의회 12명(국민의힘 김병두, 김상호, 이연미, 정인숙, 주형숙, 차수환, 류재발, 민주당 노남옥, 도근환, 오말임, 이은애, 최은숙), 서구의회 4명(국민의힘 여근순, 정영수, 민주당 차금영, 무소속 조영순), 남구의회 6명(국민의힘 권은정, 이정숙, 이희주, 홍대환, 민주당 정연우, 정연주), 북구의회 9명(국민의힘 고인경, 류승령, 송창주,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민주당 김기조, 한상열, 무소속 유병철)이 의정활동이 미흡해 부적격자로 꼽혔다.  

수성구의회 2명(민주당 김영애, 국민의힘 김종숙), 달서구의회 12명(국민의힘 김기열, 박정환, 배용식, 안대국, 원종진, 윤권근, 조복희, 최상극, 민주당 김태형, 배지훈, 이성순, 무소속 김인호), 달성군의회 5명(국민의힘 김은영, 신동윤, 최상국, 하중환, 민주당 김정태)도 마찬가지다. 
 
대구 단체장 대구시의원 부적격자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단체장 대구시의원 부적격자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기초의원 부적격자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기초의원 부적격자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자질 부족과 비위 연루, 부동산 투기로 부적격자에 오른 구의원은 25명이다. 중구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부동산 문제, 이해충돌', 음주운전 3회 등 전과 4건, 홍준연 '성매매 여성 막말과 인격 비하, 당적 변경', 민주당 소속 신범식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구의회 사퇴 시도', 무소속 우종필 '음주운전과 뺑소니', 동구의회의 민주당 소속 최은숙 '공직선거법 위반(대선 투개표 참여)', 남구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권은정·최영희 '공직선거법 위반', 북구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차대식 '부동산 문제(이해충돌)', 최수열 동료의원 막말, 민주당 한상열 '공직선거법 위반(대선 투개표 참여), 무소속 유병철 '음주운전', 수성구의회의 민주당 차현민 '동료의원 단톡방 막말', 국민의힘 백종훈 '당적 변경'이 이유다.

달서구의회의 경우 10명이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 김귀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김태형 '선거법 위반(대선 투개표 참여)', 배지훈·이성순 '선거법 위반(대선 투개표 참여), 업무추진비 유용', 이신자 '선거법 위반', 홍복조 '5분발언 표절, 본회의 휴대폰 게임', 국민의힘 김화덕 '뇌물공여', 서민우 '불법 얌체주차 거짓말, 백신요구 갑질', 안대국 '성희롱 2차 가해와 업무추진비 유용, 동료의원 막말, 당적 변경', 무소속 김인호 '성희롱 논란'이다. 달성군의회는 무소속 구자학 '부동산 투기(기존 전과 2건)', 민주당 김정태 '음주운전(기존 음주운전 2회 등 전과 3건)'으로 부적합 현역으로 꼽혔다. 
 
대구 부적격자 정당별, 지역별 종합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부적격자 정당별, 지역별 종합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당별로 보면 기초의원 부적격자 비율은 국민의힘 66.1%, 민주당 46.5%다. 무소속이 83.3%로 가장 높다. 지역별 부적격자 비율은 남구의회가 87.5%로 가장 높다. 이어 동구의회 80.0% 달서구의회 77.3%, 중구의회 71.4%, 달성군의회 60.0%, 북구의회 55.0%로 의석의 절반 이상이 부적격자로 뽑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들 명단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배광식 북구청장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땅, ▲윤기배 의원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충남 당진시 대덕동, 인천시 계약구 둑실동, 경기 평택시 소사동,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땅, ▲홍인표 의원의 경우 장남과 장녀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서면, 파주시 광탄면, 강원 횡성, 경기 동두천, 경남 거제,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임야에 대해 정당 차원에서 토지 소유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에서도 부적격자가 있다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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