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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 잇딴 물의에 사과...시민단체 "제명" 요구
시의원·구의원들 '업무추진비 유용·갑질' 논란 "책임 통감, 자정" 윤리위·의원총회 대책 / "실망, 곧 고발"
2020년 09월 25일 (금) 18:45:1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구 지방의원들의 잇따라 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은 25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향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 기대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자정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은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민원인  '갑질' 논란→김정윤, 배지훈, 안대국, 이성순 달서구의원 4명은 예결위 활동과 무관한 식대비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수 차례 세금을 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김귀화 달서구의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역 마을기업이 구입한 법인 차량을 2년여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사과문(2020.9.25) / 자료.민주당 대구시당
   
▲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2020.9.22.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이진련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사과했고, 김정윤·배지훈·이성순 의원 등 3명은 각자 페이스북에 사과 의사를 밝힌 뒤 업추비를 반납했다. 김귀화 의원은 차량을 마을기업에 돌려줬다.  

시당은 대책 방안으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해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소집을 요구했다. ▲당내에 지방의회 의원총회와 기초의원 원내대표협의회를 신설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의원 활동을 관리한다. ▲시당 내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정치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만든다.

신규용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소속 의원들 때문에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의원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시비를 가리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며 "더 나아가 지방정치 쇄신을 위한 혁신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사과문에 이어 혁신방안도 내놨지만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을 당에서 내보내고, 의혹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까지 당이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석달 넘게 의혹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사과문을 내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특히 사과문을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한 주어가 빠졌다. 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양당체제가 돼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문제가 된 의원들을 당에서 제명하고 제대로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더 모아서 조만간 이들 의원들을 고발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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