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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원 50명, 4년간 구정질의 0번..."견제 실종"
8개 구·군의회 111명 중 절반인 45%, 평균 질의 수 2번...동구·남구 70%대 질의 한 번 안해
내년부터 지방의회 권한 늘어나는데 "행정 감시 상실, 무능과 자질부족" / "남은 임기 노력"
2021년 11월 12일 (금) 16:02:0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절반 가량인 50명이 지난 4년간 구정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질문권과 발언권의 권리를 가진다. 의회에 출석해 구청장·군수 기초단체장과 지방 공직자·공무원들을 상대로 주민을 대신해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내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기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수두룩했다.
 
   
▲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 모습 / 사진.동구의회 홈페이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구 8개 구·의회 전체 의원 111명의 구정질의 숫자를 조사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대구 기초의원 111명이 4년간 전체 구정질의를 한 수는 233건으로, 평균 질의 수는 2번에 그쳤다. 또 111명 중 50명, 45%의 구정질의 숫자는 0번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중 2명 중 1명이 당선 후 4년 임기 동안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8개 구·군의회가 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구정질의 숫자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질의와 추가질의 수는 제외했으며 구정질의 숫자만 포함해 분석한 자료다. 

특히 남구의회와 동구의회가 가장 저조했다. ▲남구의회는 전체 의원 8명의 4년간 전체 구정질의 수는 4번, 평균 0.5개에 불과했다.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남구의원의 75%, 6명이다. ▲동구의회도 15명 의원의 전체 질의 숫자가 4년간 8번에 그쳤다. 평균 0.5개꼴로 질문한 셈이다. 전체 의원의 73.3%인 11명의 동구의원은 4년간 집행부를 향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 ▲서구의회는 의원 9명 질의 수가 15건으로, 평균 1.6개로 나타났다. 질의 0번인 의원은 5명으로 과반이 넘는 55.5%에 이른다. ▲달서구의회는 22명 의원의 전체 질의 수가 35건, 평균 1.65개로 조사됐다.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달서구의원은 10명, 45.4%나 됐다. ▲북구의회는 전체 20명 중 40%에 이르는 8명이 구정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체 질의 수는 53건, 평균 2.65개를 물었다. ▲달성군의회는 10명 중 30%인 3명이 질의 수 0번, 전체 질의 수 21건, 평균 2개를 질의했다. 
 
   
▲ 구청장에게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 한 남구의원 / 사진.남구의회 홈페이지

그나마 중구의회와 수성구의회가 다른 기초의회에 비해 질의 성적이 좋앗다. ▲중구의회는 전체 의원 7명 중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28.5%인 2명, 전체 질의 수는 28건, 평균 4번을 물었다. ▲수성구의회는 전체 의원 20명 중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인 25%인 5명으로 비율이 가장 적었다. 전체 질의 수는 65건, 평균 3.45개를 물어 그나마 적극적인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구정질의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중 하나"라며 "질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 견제 기능이 아예 상실됐거나 실종된됐다"면서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무능과 자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 권한이 늘어나는데 구정질의 조차 못하거나 안하는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구·군청이 채용한 기초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기초의회에 넘겨줬다. 또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2022년 1월부터시행된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존립근거인 집행부 견제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라며 "시민들 분노를 살만하다. 2022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 숫자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구정질의 조사 결과(2018년 6~2021년 11월) / 자료.대구의정참여센터

한 동구의원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한 남구의원도 "숫자로만 나열하니 일을 안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다들 견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 전체 의석은 116석, 이 중 5석이 공석이 돼 현재 1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윤형(다선거구.국민의힘) 동구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민부기(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 제명→신자민련 입당) 서구의원은 올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정윤(마선거구.민주당) 달서구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 100만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사퇴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나왔다. 박재형(자선거구.국민의힘) 달서구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사퇴했다. 김종일(다선거구.국민의힘) 서구의원은 개인적 이유로 몇달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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