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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회의원 등 공직자 30%, 가족 재산 공개 안해..."전수조사" 촉구
국회의원·부시장·시의원·구의원 50명,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부산·충남 전수조사에도 '침묵'
대구민변·대구참여연대 "투기 의혹 커진 상황, 빠짐 없이 공개" / "결혼·독립생계유지" 공개 안해
2021년 04월 01일 (수) 12:28:0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30%가 가족들의 재산을 공개 하지 않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한 공직자 '땅투기' 사태에 대해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의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구 지방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정치인·고위직 50명이 가족 재산등록을 고지 거부했다"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하라"고 지난 29일 보도자료에서 촉구했다.

   
▲ 대구시의회 2021년 3월 임시회 개회식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직자 재산내역(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대구시장 1명, 행정·경제부시장 2명, 기초단체장 8명, 시의원 30명, 기초의원 113명 등 166명 재산 내역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사망을 제외한 50명, 30%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 증손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0명으로 60%, 더불어민주당은 9명으로 18%다. 무소속은 모두 11명이다.

국회의원은 4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곽상도(중구남구), 주호영(수성구갑), 추경호(달성군), 무소속 홍준표(수성구을) 의원이다. 곽 의원은 '장남', 주 의원은 '모친', 추 의원은 '모친, 장녀, 차녀', 홍 의원은 '장남과 차남, 손녀1' 재산을 비공개했다. 추 의원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의원은 11명이 비공개했다. 국민의힘 김대현(서구1) 의원은 '모친', 김재우(동구1) 의원은 '부모', 김태원(수성구4) 의원은 '모친', 배지숙(달서구6) 의원은 '모친', 이영애(달서구1) 의원은 '차남, 손자·손녀 각 1명', 이태손(비례대표) 의원은 '장남, 차남, 손자1, 손자4, 손녀1, 손녀2', 전경원(수성구3) 의원은 '모친', 정천락(달서구5) 의원은 '장남' 재산 등록을 거부했다. 민주당 김성태(달서구3) 의원은 '삼남', 김혜정(북구3) 의원은 '장남', 무소속 박갑상(북구1) 의원도 '장남' 재산을 비공개했다. 김대현 의원은 "타인 부양"을 재산 고지 거부 이유로 들었다.

   
▲ 대구 정치인, 고위직 50명 가족에 대한 재산등록 고지 거부 명단 / 자료.대구민변, 대구참여연대
   
▲ 대구 정치인, 고위직 50명 가족에 대한 재산등록 고지 거부 명단 / 자료.대구민변, 대구참여연대

기초단체장은 8명 중 6명이 비공개해 대다수가 가족의 재산 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장남', 류한국 서구청장은 '장남과 손자', 조재구 남구청장은 '모친', 배광식 북구청장은 '장남, 차남, 손자1, 손자2',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장남, 손자1, 손녀1', 김문오 달성군수는 '장남, 손자1, 손자2'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조재구 구청장은 "모친의 경우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기초의원은 27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달서구의회에서 의원 8명이 고지를 거부해 가장 많았고 서구의원과 수성구의원은 각각 7명씩 가족 재산을 비공개했다. 북구의원과 달성군의원은 각각 2명, 남구의원은 1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대부분 "독립생계유지"와 "타인 부양"을 고지 거부 이유로 밝혔다. 부시장은 2명 다 거부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장남,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모친 재산을 비공개했다.

반면 다른 지역 지방의회들은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응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9일 의원 31명 전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전주시의회도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했다. 충남 서산시의회은 의원 13명 전원이 경찰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고, 옥천군의원 8명 전원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 대구 정치인, 고위직 50명 가족에 대한 재산등록 고지 거부 명단 / 자료.대구민변, 대구참여연대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는 "상당수 지역 정치인, 고위직이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 고지 거부가 위법은 아니지만 투기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개발 정보에 가까이 있는 공직자들과 그 가족이라면 시민들에게 투명성과 청렴성을 보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에 민주당 소속이 없고, 시의원도 5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도 국민의힘 공직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문제"라며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족들의 재산, 부동산 현황을 빠짐 없이 공개하고, 여야는 소속 의원들의 조사조사를 합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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