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원들이 3~4월 유럽과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연수를 확정한 지방의회 3곳이 책정한 예산만 2억여원으로, 시민단체는 "낭비성 외유"라며 반발했다.
북구의회·수성구의회·달서구의회에 9일 확인한 결과, 3개 의회는 최근 각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국외연수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예산 규모로 보면 수성구의회가 1억여원으로 최다, 북구의회 9천여만원, 달서구의회 2천여만원 순이다. 시기로 보면 달서구 의회가 가장 먼저 떠난다.
▲수성구의회는 두 팀이 연수를 간다. 1팀은 유럽, 2팀은 일본이다. 각각 연수 목적은 "선진 국가 우수 정책 벤치마킹"이다. 1팀인 도시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사무국 공무원 4명 등 15명은 오는 3월 29일~4월 5일 이탈리아·프랑스로 떠난다. 1인당 경비는 385만원을 책정했다. 왕복 비행값과 호텔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1팀 예산은 5,775만원이다.
2팀은 오는 4월 2일부터 11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간다. 행정자치위와 도시보건위, 사회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9명과 공무원 4명 등 모두 13명이 떠난다. 1인당 경비는 330만원, 전체 예산은 4,290만원이다. 수성구의회가 봄 연수로 사용하는 예산은 1억65만원으로 3개 의회 중 가장 많다. 수성구의회 연수심사위는 계획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북구의회는 오는 4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2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독일 '동유럽'으로 연수를 간다. 차대식 의장, 장영철 부의장을 포함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연수에 참여한다. 조영래 사무국장 등 공무원 8명도 떠난다. 모두 25명이 연수를 간다. 의장·부의장 1인당 411만원, 나머지 366만원 등 전체 예산은 9,247만7천원이다.
국외출장 목적은 선진 자치 분권제도 답사, 의회 기관 방문과 복지와 환경, 관광 분야별 우수 제도 벤치마킹, 일자리 창출 방안과 실업자 지원 제도 파악 등이다. 자세한 출장 일정을 보면 비엔나 시청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벨베데레 미술관 운영 우수 사례를 연구한다. 체코 코도프 요양원을 들러 노인복지 정책 사례도 연구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체스키 크롬로프성과 호엔잘츠부르크성 등 세계 문화 유산 지역도 답사한다. 독일 뮌헨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교한다.
의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해 해당 도시의 정책을 연구한다. 사무국 공무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한다. 예산에는 숙박비와 항공운임료, 준비금, 식비, 하루 일일 사용 비용 등이 포함됐다.
▲달서구의회는 오는 3월 27일~31일 일본 연수를 간다.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8명, 공무원 3명 등 11명이 떠난다. 1인당 200여만원, 전체 경비는 2,208만8,990원이다. 목적은 노인특화거리·친환경 공법 쓰레기처리시설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도쿄도청 '대구신청사' 벤치마킹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대구광역시 구.군 지방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월 회의를 열어 '5월 안으로 해외연수를 의회별로 가고, 매도 한꺼번에 맞자'고 결의했다는 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김해철 구.군의장협의회 의장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정을 보면 유명 관광지가 포함된 패키지 여행코스를 보는 듯하다"며 "고물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민생을 팽개치고 연례 행사처럼 연수가는 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눈치 보지 말고 매도 맞을 필요 없이 사비로 해외연수를 가길 바란다"면서 "예산낭비 외유를 철회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철(60.국민의힘) 대구 구.군의장협의회 의장은 "짬짜미한 사실이 없다"며 "의회마다 사정과 구성이 상이해 일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연수 목적, 일정도 다 다르다"면서 "담합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각 의회가 선진국의 좋은 정책을 보고 지역 발전에 쓰기 위해 연수를 가는 것"이라며 "귀한 세금으로 가는만큼 철저히 계획을 세워 다녀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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