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방의회가 모두 국내·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9곳이 올 한해 책정한 연수비는 전체 3억6천579만6천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늘어났다.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와 국내연수에 책정된 예산은 평균 500만원이다.
연수 계획부터 시작해 교육 내용과 연수를 다녀온 뒤 의정활동 효과성까지 비판 받는 상황에서 수억원 예산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국 15만명대로 확산하면서 이 시기에 연수를 떠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의회 및 대구 8개 구.군의회 2022년 의원 국내외 연수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대구 지방의회 9곳이 올해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2억79만6천원, 의원 1인당 평균 액수는 173만1천원이다.
▲대구시의회(의원 30명 기준) 총액 2천600만원, 1인 평균 86만6,667원, 8개 기초의회의 경우 ▲중구의회(의원 7명) 총액 7백35만9,000원, 1인 평균 105만원 ▲동구의회(의원 16명) 총액 3천40만원, 1인 평균 1백90만원 ▲서구의회(의원 11명) 총액 2천615만원, 1인 평균 237만7,273원 ▲남구의회(의원 8명) 총액 2천만원, 1인 250만원 ▲북구의회(의원 20명) 총액 5천200만원, 1인 2백60만원 ▲수성구의회(의원 20명) 총액 2천300만원, 1인 평균 115만원 ▲달서구의회(의원 24명) 총액 2천889만6천원, 1인 평균 120만4천원 ▲달성군의회(의원10명) 총액 1천300만원, 1인 평균 130만원이다.
해외연수(공무국외여비)에 편성한 전체 예산은, 6억921만원, 1인 평균 액수는 390여만원원이다. ▲대구시의회(18명 기준) 1억6천5백만원을 책정했다. 의원 1인당 340만원, 수행 공무원 1인당 350만원)으로 전체 1인 평균 550만원이다. 2021년 해외연수비 1억200만원(의원 1인당 340만원)과 비교하면 61% 증가한 것으로, 6천300만원이 올랐다. 1.5배 이상 증액한 셈이다. 기초의회들도 비슷하다.
▲중구의회(5명 기준) 3천420만원(의원 310만원, 공무원 250만원), 1인 488만5천714원 ▲동구의회(4명 기준) 5천200만원(의원 310만원, 공무원 250만원), 1인 325만원 ▲서구의회(5명 기준) 4천800만원(의원 300만원, 공무원 300만원), 1인 436만3,636원 ▲남구의회(4명 기준) 4천200만원(의원 350만원, 공무원 350만원), 1인 525만원 ▲북구의회(5명 기준) 7천14만원(의원 262만5천원, 공무원 352만8천원), 1인 350만7천원 ▲수성구의회(8명 기준) 1억1천132만원(의원 400만원, 공무원 390만원), 1인 556만6천원 ▲달서구의회(6명 기준) 8천655만원(의원288만5천원, 공무원 288만5천원), 1인 360만6천250원 ▲달성군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국내·해외 연수비 총합은 ▲대구시의원 1인 636만6,667원 ▲중구의원 1인 593만5,714원 ▲동구의원 1인 515만원 ▲서구의원 1인 674만873원 ▲남구의원 1인 775만9천원 ▲수성구의원 1인 671만6천원 ▲달서구의원 1인 481만250원 ▲달성군의원 1인 130만원이다. 1인당 평균은 497만원이다.
국내 연수비를 가장 많이 편성한 지방의회는 1인당 260만원을 책정한 북구의회다.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중구의회(105만원)다. 대구 지방의회 국내 연수비 1인당 평균 예산(173만원)을 초과한 곳은 북구의회, 남구의회(250만원), 서구의회(237만원), 동구의회(190만원)다. 해외 연수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한 의회는 의원 1인당 400만원을 편성한 수성구의회다. 의원 1인당 평균 262만원을 책정한 동구의회, 북구의회에 비해 52%(138만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연수 예산 총합을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최다 예산을 편성한 곳은 775만원의 남구의회고, 최소 연수비를 책정한 곳은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지 않은 달성군의회를 빼면 481만원의 달서구의회다. 남구의원 1명의 올 한해 국·내외 연수비는 달서구의원 1명보다 61%나 많다. 294만원을 더 쓰는 셈이다.
올해 연수 예산은 지난 제8대 지방의회들이 책정한 것으로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율 편성한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의원뿐만 아니라 사무국 공무원들까지 떠나는 국·내외 연수가 시기, 장소, 이유 등 측면에서 관광성, 낭비성 연수라는 의혹을 수년간 받고 있다"며 "최근 북구의회에 이어 동구의회까지 제주도 연수를 떠나기로 해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계획과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연수가 빈번한 탓"이라며 "교육과 연수의 효과가 의정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연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편성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수비 1등을 차지한 수성구의회 전영태(68.국민의힘) 의장은 11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이러나 저러나 올해는 해외연수를 사실상 못 간다"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경제악화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연수를 가겠냐"고 해명했다. 또 "예산은 책정만 한 것이고 명목만 올려놓은 것"이라며 "실제 집행할 계획도 없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반납은 지난해에는 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다"면서 "결정된 게 없다. 의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의원 1인당 최고액을 책정한 남구의회 이충도(65.국민의힘) 의장은 "경비를 아끼려 제주에서 부산으로 국내연수를 선택했다"며 "해외연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 "관광식으로 예산을 쓸 마음도 없다"면서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간다면 모를까 국내에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가능하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국내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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