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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감 앞두고 피감기관과 8천만원 해외연수..."부적절" 비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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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4개 상임위 베트남ㆍ싱가포르ㆍ말레시아 외유
1인당 경비 2백~3백만원→‘K-뷰티’, ‘해외투자’ 등 벤치마킹
대구환경공단ㆍ대구TP 원장 등 유관기관 7명 ‘자비’ 동행
시민단체 "관광성 혈세낭비, 중단" 촉구 / "학습 위한 연수"


대구시의회가 예산 8,000만원을 들여 대규모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시기적으로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는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 감사를 받는 일부 피감기관 관계자도 연수에 동행해 논란이다. 

시민사회는 “목적이 불분명한 관광성 외유”라며 “혈세낭비 외유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에 19일 확인한 결과, 경제환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20년 1월 마지막으로 해외연수를 간 이후 거의 3년여만이다.   
 
“대구시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10.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10.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제환경위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연수를 간다. 국민의힘 이태손 위원장, 박종필 부위원장, 하병문, 조경구, 윤권근, 권기훈 등 시의원 6명을 포함해 의회 사무처 직원 3명이 연수 길에 오른다. 특히 대구환경공단 노순필 노조위원장, 대구환경공단 이수열 청렴감사실장, 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원장,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김유현 원장, 엑스코 차혁관 사업관리 본부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인사 등 경환위 피감기관 관계자 7명도 경환위 시의원들과 함께 연수를 갈 예정이다. 

해외무역 투자, 글로벌 협력사업을 위한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한다. 조호바로와의 교류 협력 강화, 친수환경 사례 벤치마킹이 연수 목적이다. 전체 예산은 2,342만원, 1인당 경비는 부의장 기준 314만원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자체로 경비를 부담한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자료.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자료.대구시의회

기행위는 오는 23일~28일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으로 간다. 국민의힘 임인환 위원장, 박우근, 김대현, 이성오 의원과 직원 3명 등 7명이 떠난다. 예산은 1,277만4천원이고, 1인당 평균 경비는 188만원을 책정했다.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현황,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시찰하고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해외에 진출한 지역 기업을 살펴보고 K-뷰티 우수사례도 연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을 방문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례를 청취하고 엑스코선 대구도시철도 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공항 운영 사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만규 의장을 포함해 김지만 위원장, 허시영, 윤영애, 손한국, 김정옥, 박소영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모두 12명이 출장을 떠난다. 예산은 2,210만원이다. 

교육위는 25~29일 싱가포르로 간다. 국민의힘 이동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국민의힘 이재화, 이영애, 김원규, 전경원 의원과 사무처 직원 3명도 함께 간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IB교육과 관련해 아태지역 본부를 방문하고, 문화거점 공간으로서의 지역도서관 활용 방안을 탐색할 목적을 두고 있다. 예산은 2,153만원이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출장 계획서 / 자료.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출장 계획서 / 자료.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8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4개 상임위는 연수를 다녀온 뒤 30일 이내에 모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19일 대구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외면, 거수기 대구시의회의 관광성 외유를 규탄한다”며 “혈세낭비 해외관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코로나로 중단된 해외연수를 시의회가 개원 넉달 만에 강행했다”면서 “특히 피감기관과 외유를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와 취지가 동떨어진 수박 겉핥기식이어서 사실상 해외여행을 간 것과 다름이 없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민생의회 약속을 스스로 도루묵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낭시는 대구시와 자매결연도시로 코로나 동안 교류가 없어 이번에 가서 교류를 할 예정”이라며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가지를 배워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부지 관광성이라고 부르는 건 곤란하다”며 “다녀와 보고서도 쓰고 열심히 행감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다낭시 교통국, 시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현지 공무원들과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일정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교육위원장은 “일정을 보면 전부 학습을 위한 연수로 돼 있다”며 “이왕 가는 거 욕 먹지 말고 떳떳하게 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보고서도 발표하고 토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과 이만규 의장은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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