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수·연구자단체와 전문직단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와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는 2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을사조약>'을 다시 생각하는 대구경북 지식인의 우국(憂國) 성명'을 이날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대구경북 지식인으로서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들었다. 이들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한 정당한 요청을 구걸로 전락시킨 윤 대통령 인식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개인청구권 소멸은 불가능하다"며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 전범기업이 지불 할 배상액을 한국 기업이 각출한 돈으로 대리변제하도록 한 배상안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를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을사조약", "매국" 수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굴종외교, 굴욕외교"라며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방·안보·한반도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 성명'을 보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하위개념에 복속시켰다"며 "미국과 일본이 짜놓은 판에 한국이 종속되는 모양새로 군사 공조를 강화했다"고 해석했다.
그 탓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 군사작전을 펴고, 우리 땅 독도에 함정을 접안했다"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와 국운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을 공격하고, 정적 죽이기에 몰입해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 삶과 약자 고통에 무심한 나라가 됐다"며 "가진 자와 기업 곳간만 채우고, 벼량 끝 서민은 아랑곳 않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로 탄압하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총체적 파국을 맞았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매국적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반(反) 윤석열 대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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