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지 6년 만에 첫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사드 정식 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소성리종합상황실'의 말을 27일 종합한 결과, 주한미군은 최근 성주 사드 기지 밖으로 사드 발사대를 꺼내 전개훈련을 펼쳤다.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지 6년 만에 최초 훈련이다. 국방부는 언제, 어디에서 발사대를 반출해 훈련을 했는지는 비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 한미공동 언론 보도문'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국방정책실 미사일우주정책과는 "주한미군사는 어떤 위협·적으로부터 보호·방어하기 위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오늘밤 당장 전투할 준비)' 수준의 준비 태세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우주정책과는 윤석열 정부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특히 "이를 위해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이 최초로 시행되었다"며 "2023년 전반기 FS(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同)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증진시켰다"면서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공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체계 작전과 운용 정상화는 주한미군 준비 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 체계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 발사대를 훈련한 것이다. 첫 전개훈련에 이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3월말까지 종료할 방침이다. 사드 기지와 가까운 성주군과 김천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공람 기간은 지난달 끝났고, 의견 수렴은 오는 31일까지다. 보고서에는 사드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 우려에 대해 "유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담았다. 국방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넘긴다.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오는 7월부터 정식 배치돼 사드가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전개훈련에 대해 반발했다. 소성리종합상황실에 27일 확인한 결과, 앞서 주한미군이 발사대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충돌해 주민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사대를 꺼내기 전 사전에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피해'도 호소했다. 국방, 안보와 관련해 '사드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했다. 300일 넘게 진행한 '사드 철거 평화행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추후 최종 결과 나오면 따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현욱(원불교 교무)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횡포"라며 "앞으로 발사대가 나갈 때마다 주한미군과 주민이 충돌할 것은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사드가 국방과 안보에 도움된다는 증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서 "이번 첫 전개훈련은 추가 사드 배치도 합리화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MD체제 확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무기 체제"라며 "우리들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사드 철거 운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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