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설명회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2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초전복지회관에서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초전면 소성리와 김천시 농소면 등 사드기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다.
환경영향평가기관을 포함한 국방부 인사들은 주민설명회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복지회관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성주와 김천 등 일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자체를 거부했다.
주민 동의 없이 사드를 배치하고, 동의 없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데 이어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요식적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 전국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국방부 주민설명회에 앞서 복지회관 앞에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회의는 "환경영향평가는 기만적인 꼼수"라며 "국방부의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불법적인 사드를 철거하고, 설명회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어 설명회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국방부가 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다. ▲사업 기간, 사업 주체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드 레이더 출력값 수치도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73만㎡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환경평가 대상이라는 점과 ▲평가 과정에 참여할 주민대표를 비공개로 선정하고, 평가항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사드 배치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기형적 형태로 임시 배치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운영돼 "사드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6년이 넘어서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열었다.
이석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이장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주민대표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의 기만적 평가를 믿을 수 없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설명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사드는 안된다. 불법적인 무기인 사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주민들은 계속해서 거센 항의를 했다. 피켓팅을 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국방부 인사들은 설명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반발로 입장을 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반발에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취소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도 김천시 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는 무산됐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모두 취소됐다. 오랜시간 임시 배치 상태였던 사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내걸고 이날 행사를 준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24일까지 주민 대상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3월 중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4월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도 이 과정의 일환이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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