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올봄 비공개로 피감기관들과 유럽, 일본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다.
대구시의회에 12일 확인한 결과, 5개 상임위원회는 3월말~4월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안전분야 정책 발굴'을 이유로 3월 27일~4월 3일까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 정책 발굴' 3월 26일~3월 30일까지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환경 우수 사례 벤치마킹' 4월 4일~12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 취리히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공간 개발, 스마트시티 조성 조성방안 연구' 3월 27일~4월 4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피렌체, 로마 등 ▲교육위원회는 'IB CP(직업교육) 우수 사례 모집'을 위해 3월 30일~4월 7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네덜란드 헤이그를 다녀왔다.
국외출장 전체 예산은 1억6,279만원이다. ▲기행위 의원 5명과 전문위원 등 8명 3,080만원 ▲문복위 의원 7명과 전문위원 등 10명 2,464만원 ▲경환위 의원 6명과 전문위원 등 9명 3,548만원 ▲건교위 의원 6명과 전문위원 등 9명 3,563만원 ▲교육위 의원 6명과 전문위원 등 9명 등 3,624만원이다. 의원 1인당 평균 300~400만원의 세금이 이번 국외출장에 사용됐다.
연수 목적은 각 상임위 특성을 해당 출장지역과 연계해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대구시의회가 관광성·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문제 삼았다. 또 이번 연수에 각 상임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함께 해외연수를 떠난 피감기관의 명단을 국외출장계획서에 공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비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공개한 피감기관 명단에 대해 12일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기획행정위는 피감기관인 대구시 기획실, 대구소방본부 소속 인사들과 이번 해외연수를 함께 갔다. 교육위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총무과 비서관, 기획조정과 사무관, 융합인재과와 미래교육과의 장학사 등 4명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복위와 건교위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제환경위는 이미 귀국한 4개 상임위와 달리 아직 해외연수 기간 중이라 국내에 없어 전화가 꺼져 있어 취재할 수 없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7개 연대단체가 모인 '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는 12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동행한 피감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시민을 기만하고 몰래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한 사과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연수를 가면서 당초 국외출장계획서에 없는 피감기관을 동행시켰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처럼 뭔가 찔리다보니 피감기관 동행 명단을 처음부터 숨긴 채 연수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피감기관과 동행을 취소하자, 이번에는 명단을 누락시키는 꼼수로 시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과 동행 연수가 알려지자 취소했다. 당시 동남아로 연수를 가기 전 계획서에 이 사실을 명시해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연수 자체를 취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출장계획서에 피감기관 명단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연석회의는 "해외연수도 모자라 접대와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피감기관 몰래 동행은 부적절하다"며 "의회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동행명단 공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봇물터지듯 외국으로 연수를 나가고 있다"며 "선진지 견학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끼워맞춘 관광성 외유를 더 이상 지적하는 것도 입 아프다"고 했다. 이어 "감사하고 견제해야 하는 피감기관들과 함께 연수를 가면서 그 명단을 쏙 뺀 것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이런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인환(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도 그렇고 피감기관들도 그렇고 함께 같이 가서 서로가 궁금한 점을 해당 지역 인사들에게 묻고 궁금증을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당연히 다같이 연수를 가는 것이다. 직접 일하는 사람들도 체험하고 질문하고 봐야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단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며 "어렵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동욱(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IB 정책과 관련해 의원들뿐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들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면서 "같이 다녀오니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명단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개한지 몰랐다"면서 "필요하면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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