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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족·렌트세대' 청년들 "땅투기, 공직사회 욕망·특권에 분노"
대구 7개 단체 "LH 포함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공직자 전체 수사·차명계좌 규명...청년 주거대책"
'농지개혁' 주장도, 진보당 "농지에 투기 몰려...경자유전 원칙, 농지 투기 전수 조사·농지청 설립"
2021년 03월 19일 (금) 18:44:11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대구 청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청년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구청년유니온, 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대구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청년 정의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미래당 대구시당)'은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 세력을 규탄한다"며 "강력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서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낀다"며 "이 문제는 LH만이 아닌 한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 "LH, 공직자 투기 규탄 기자회견" (2021.3.18.LH 대구경북본부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특히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저소득으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 못한 '캥거루족', 월세·전세를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됐다"면서 "이처럼 청년 고통은 전세대가 짊어질 곧 닥쳐올 사회적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찌보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효율적 국토 활용을 고민해야 할 공기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탐욕적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껏 특권을 누린 모든 공기관 공직자들과 기득권들 조직적 범죄로 한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수본(국가수사본부)나 특검(특별검사)가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지 않도록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투기세력과 공직사회 투기 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달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를 예로 들며 "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는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와 기득권은 법안이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지 않게 이번을 계기로 청년 주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공의정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땅 투기 규탄 발언 중이다(2021.3.18)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이사장은 "청년들은 이번 생에는 집을 못 가질 것이라 생각하며 집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데 LH 직원들은 본인이 LH에 다니니 투기를 해도 되는 특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상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공의정 대구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햇볕도 안드는 월세 단칸방에 친구와 살 때 쉼 없이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며 '왜 저 속에 우리가 살 집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적 있다"면서 "공기업 자기소개서에는 '공동체 윤리' 항목이 들어가는데 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보니 허탈감만 든다"고 지적했다.

임아현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청년 꿈과 삶의 동력을 빼앗는 썩은 욕망"이라며 "오래전부터 한국은 투기 공화국이었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수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은 "집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사태는 큰 아픔을 준다"며 "청년들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 "농지를 농민에게...투기 농지 전면 몰수" 진보당 국회 앞 기자회견(2021.3.18) / 사진.진보당 홈페이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날 진보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투기 98.6%가 농지고, 국회의원 25.3%, 고위공직자 38.6%가 농지를 소유해 투기가 의심된다"면서 "헌법에 있는 농사 짓는 이가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정신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농지 훼손과 농지 투기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농지 전수조사로 불법 투기 농지를 색출하고 처벌해 투기 농지를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빌린 농지를 가진 임차 농지 비율은 51.4%까지 올랐고 비(非) 농민 소유 농지는 곧 80% 이상 될 것"이라며 "국회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취득 규정을 강화하고 비농업인 농지소유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농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청'을 신설해 농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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