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이 지분을 쪼개 빌라를 소유하고 개발이 묶인 그린벨트 땅을 20억원치 사들이고.
대구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쏟아졌다. 전직 군수를 비롯해 현직 시장 관계자들, 정부 지원을 받는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위원, 교정직 공무원인 교도관과 퇴직 군청 공무원 등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과 여영국 대표는 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위를 이용한 투기 의심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 3주간 19건 제보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해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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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공직자들 땅투기 의혹 제보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1.4.5.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수성구 연호동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호동 일대 빌라 5곳 소유자는 지난 2018년 5명에서→2020년 64명으로 늘었다. 제보 지역은 달구벌대로 574길, 576길로 법조타운이 들어설 지역이다. 지난 2018년 5월 15일 수성구청 공람공고일 전 거주 확인이 될 경우 보상 내역은 '보상금+이주자 택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게 보상 목적이다. 하지만 빌라 마다 소유주가 최소 7명에서 최대 18명씩 늘어나면서 보상금과 이주자 택지를 받는 이도 늘었다.
대구시장 관계자·측근들이 법원·검찰청사 예정지 법조타운 건립 부지를 땅 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지방선거 권영진 후보 캠프에서 일한 A씨는 달구벌대로 576길 땅을 2016년 11월 2일 사 37.2㎡ 단독주택을 조성했다. 2020년 12월 10일 공공용지의협의취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 고시 이전 미공개 정보로 보상 받기 위해 샀다는 의혹이다. 권 시장 전 보좌관 B씨·현 관계자 C씨도 이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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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연호동 현장 사진 / 사진 제공.정의당 대구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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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 관계자들의 연호동 법조타운 건립 부지 매입 투기 의혹 / 사진 자료.정의당 대구시당 |
연호지구 접경 지역 투기 의혹도 있다. 경북지역 한 상공회의소 현직 위원 D씨는 지난 2018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로 묶인 연호동 산3 지역을 20억원에 사들였다.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까지 설정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2020년 도로 계획이 나면서 보상과 매매가 가능해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을 모르고 이 금액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 선에서 이해불가"라며 "도로가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로 인한 매입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년간 안팔리던 연호지구 외곽지역 땅이 지난 2020년 12월 매매돼 제보자가 확인한 결과 농협에서 전액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고, '감정평가업체' 직원들의 연호지구 외곽지역 투기 의혹 신고도 있었다.
전직 달성군수 E씨에 대한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왔다. E씨는 지난 2018년 1월 3일 화원읍 명곡리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2018년 6월 25일 (주)동화주택에 소유권을 넘겼다. 아파트 입주는 오는 2024년 10월부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재직 시기에도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만큼 지위를 활용해 재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투기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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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 대표가 "공직자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2021.4.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일하다 3년 전 퇴직한 전직 공무원 F씨에 대한 땅 투기 제보도 있다. F씨는 현재 논공읍 하리 한 지역에 주택을 지어 거주 중이다. 해당 토지는 당초 임야였으나 F씨가 분할 매수하면서 대지로 변형해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바뀌었다. 제보자는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건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군청 공무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허가한 것"이라고 신고했다.
대구교도소간 이전할 달성군 하빈면 일대 땅을 지역 교도관들이 매입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교도소 이전지 주변 지역에 지난 2006년부터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미공개 정보로 교도관들이 투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LH가 시행하는 북구 연경지구 공공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와 관련해 A-1블럭 10년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다. 제보자는 "LH는 '당첨자에게 개별 전화·문자 발송을 했고 결과 발표는 자체 판단으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 모집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게 정의당 대구시당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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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구시당의 '대구 전·현직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제기(2021.4.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동산 땅 투기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대구시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온 나라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투기는 서민을 절망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경제를 왜곡시킨다. 투기 의혹 제보를 발표하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제보 내용을 고발하는 대신 후속 제보를 받아 다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편집 : 2021.12.1 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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