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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TK 김승수·한무경 '농지법 위반' 논란
권익위 전수조사 / 윤희숙 등 야당 13명, 대구경북 2명...김승수 '소명', 비례대표 한무경 '제명' 조치
김 "아버지 땅 위탁경영", 한 "17년 전 매입"...열린민주당 김의겸 상가매입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2021년 08월 25일 (수) 20:07:2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중 대구경북 지역 출신은 2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102명,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116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모두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 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모두 13명이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모두 14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보냈다. 이들 13명은 특수본 수사를 받는다.

권익위 조사는 앞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나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 중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지난 6월 권익위로부터 받았다. 민주당은 12명 실명을 발표하고 탈당 권유 조치했다. 양이원영·윤미향 비례대표 2명은 제명해 출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지역구에서는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석 의원 등 5명은 탈당계를 냈고,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거부해 수사를 받는 중이다. 여당 조사 후 야당 국회의원들도 조사 받아야한다는 요구가 커져 권익위가 이들을 전수 조사했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2021.8.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은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박대수(비례대표),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구·옹진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최춘식(경기 포천시 가평군),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출신은 대구 북구을 지역구인 김승수, 대구경북 출신인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등 2명이다.

의혹 내용은 부동산 불법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 등이다. 의원 당사자 의혹은 8건, 배우자 1건, 부모 2건, 자녀 관련 2건이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한무경 의원은 농지법 위반, 강기윤 의원은 형법과 토지보상법 위반, 송석준 의원은 건축법 위반, 윤희숙 의원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 출신 의원 2명이 받는 의혹은 모두 농지법 위반이다.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 2,320㎡ 논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지법상 소유한 농지에서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에게 증여한 후 헐값의 임대료(1년 쌀 4가마니)를 받고 임대 방식으로 경작을 맡겼다.

또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04년~2006년 즈음 강원도 평창군에 32필지(11만㎡)에 이르는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지만 역시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 받는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잡곡·채소를 경작한다고 썼지만 권익위 현장 조사 결과 철문으로 잠겨 경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한 의원 실제 거주지 대구시에서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는 176km로 이 역시 법 위반 의혹으로 지적됐다.

   
▲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TK 출신 비례대표 한무경 국회의원 / 사진.각 의원 공식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12명 중 6명에 대해서만 '탈당', '제명'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6명은 의혹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보고 넘어가기로 했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지역구 의원 5명은 '탈당', 한무경 의원은 '제명' 조치했다. 모두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는 셈이다. 또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등 6명은 소명 후 비위가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김승수 의원과 한무경 의원은 지난 25일 각자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연세 93세 아버님이 자경이 어려워 그 동안 위탁경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공직에 있어서 농지 증여 소유가 불가능해 은퇴 후 귀촌 후 증여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출 후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자문을 듣고 증여 받아 위탁경영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형적인 농지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 사실 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17년 전 과거 시점에 매입한 땅으로, 공소사실 도과(공소시효 만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가 인지하고도 여야 동수 끼워맞추기식 조사 결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몸소 증명하겠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를 놓고 정치권에서 '봐주기'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셀프 조사→면죄부에 의원직 신분을 모두 유지시키는 조치를 취해 '자기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치권이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5일 "내로남불 동맹이 아닌 당장 출당 징계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윤희숙 의원 한 사람 밖에 없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와 대통령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한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흑성동 상가매입'에 대해 '업무상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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