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구 동구, 남구, 수성구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2023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정보공개청구 포탈사이트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제도에 대한 대응과 점검 현황,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여부, 향후 규제 확대 시 매장별 단속과 점검 계획,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 감축 계획 등을 물었다. 대응 진행과 성실성, 구체성 등을 따져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평가했다.
질의 결과 전국 242곳 지자체 가운데 239곳이 답변서를 보냈다.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 등 3개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63점으로 조사됐다.
1회용품 줄이기 정책 대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10위' 지자체는 5.0 만점을 받은 부산 사하구와 중구 2개 지자체를 포함해 4.7점 ▲울산 중구 ▲제주도 ▲강원 원주시 ▲강원 양구군과 4.3점을 받은 ▲대전 중구 ▲전북 순창 ▲전남 해남군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등 10곳이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0위'권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은 서울 중랑구와 경기 과천시, 전라남도를 비롯해 1.3점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경남 거창군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와 1.0점을 받은 ▲전남 함평군 ▲인천 강화군 ▲서울 서초구 ▲서울 용산구, 0.7점을 받은 ▲경기 용인시 ▲서울 강서구 ▲서울 성북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충남 당진시로 0.3점을 받았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가 2.7점을 받았다. 9개 구.군별로 보면, 서구·군위가 각각 3.0점을 받아 지역에서 1회용품 줄이기 정책 대응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달성군 2.7점, 달서구 2.3점, 북구와 중구 각각 2.0점 순이다. 대구 전체 평균 점수는 2.16점으로 전국 평균(2.63점) 보다 낮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지역 주민 홍보·교육, 플라스틱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 1년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이면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 두달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정책 대응 편차는 컸다. 플라스틱 규제와 주민 홍보, 교육 등은 부족하고,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과 백화점과 대형매장 쇼핑백, 과대포장 금지 등은 들쭉날쭉했다. 강제성이 없고 개별 기업과 매장에 자율에 맡긴 곳이 많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라며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더 이상 기업과 매장의 자율에 떠넘기지 말고, 유예시킨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지금이라도 강화해 실질적으로 플라스틱과 1회용품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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