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 후 대구시청사로 들어가는 공무원 손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은 테이크아웃잔이 들렸다.
청사 입구에 붙은 '1회용컵 사용 자제' 포스터와 단체장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등이 무색해진다.
대구시청을 비롯해 전국 공공청사 내 공무원들의 1회용컵 사용률이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21개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전국 31개 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권은 대구시청(동인청사), 경주시청, 안동시청 등 대구경북권 3개 시청사를 포함해 부산시청, 울산시청, 울산남구청, 울산 중구청, 울주군청, 창원시청 등 9곳 ▲수도권은 서울시청, 인천시청, 성남시청, 안신시청, 연수구청, 오산시청, 의정부시청, 경기도복합청사, 군포시청, 미추홀구청, 부평구청 등 11곳, 충청권은 세종시청과 당진시청 등 2곳,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1곳, 호남권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전주시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여수시청, 목포시청, 광양시청, 완주군청 등 8곳에서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31개 지자체 공공청사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3일 동안 4만3,320명이 1만649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동안 평균 4명당 1개 꼴로 1회용컵을 사용한 셈이다. 전국 1회용컵 사용률은 평균 24.6%로 조사됐다.
청사 입장 인원 수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을 보면 대구광역시청사는 24.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주시청은 24.3%, 안동시청은 29.4%로 나타났다. 대구시청사와 경주시청사의 경우 시청 공무원 4명 중 1명꼴로, 안동시청은 3명 중 1명꼴로 1회용컵을 들고 시청사로 복귀했다.
권역별로 1회용컵 사용률 최고 지역은 영남권이다. 평균 28.7%로 1만2,860명이 3,685개의 1회용컵을 사용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23.3%, 호남권 22.9%, 충청권 21.9%순이다.
단일 지자체 내에서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울산 중구청' 사용률은 71.3%를 기록해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과 무려 34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1회용품을 규제하고 사용을 줄이는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 공무원들마저도 평균을 웃도는 30.4%를 기록했다. 공무원 10명 중 3명꼴로 1회용컵을 사용했다.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로 조사됐다. 이들 2곳은 각각 지난 6월 17일, 지난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해 그 효과를 보고 있었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청사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페트병, 비닐 등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지자체는 1회용컵 반입을 금지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지난 2017년 33억개에서 2020년 53억개,비닐봉투 235억개에서 276억개, 페트병 49억개에서 56억개로 증가했다.
정부 정책은 아쉽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중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를 규제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며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결의안도 채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포기하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국내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공공청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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