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홍 시장이 퀴어축제를 금지한 것을 놓고, 서로 '내가 맞다'며 언쟁을 벌였다. 서로의 말을 끊고,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권이 없어도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10.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감에서 홍 시장을 향해 "단체장에게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냐"며 "헌법에도, 도로법에도, 집시법에도 지자체장에게 그런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님은 지난 대구퀴어축제를 해산시킬 때 행정집행을 진행했다"면서 "페이스북에도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라? 그런 표현을 하셨다.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시냐"고 따져물었다.
홍 시장은 "오해가 있다. 나는 퀴어축제를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에 따르면 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제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며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곧바로 받아쳤다. 그는 "집회시위를 할 때 도로점용을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서울지법과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례가 여러건 있다"며 "시장님이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는데, 법제처도 시장님과는 다른 견해로 해석을 반려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용 의원의 말을 끊고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냐"면서 "일부는 법제처가 오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이 용 의원 말을 끊고 계속 반박하자 용 의원은 "계속 발언하겠다.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발언권을 뺏기지 않았다. 용 의원은 "대구시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축제, 파워풀축제도 여러 행사를 열면서 도로점용을 했다"면서 "그런데 왜 퀴어축제만 안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두류공원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도 빈번한 곳에 도로점거하고 축제를 하냐"고 답했다. 용 의원은 "그런 주장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시장도 뒤지지 않고 대꾸했다. 그는 "인원도 소규모 인원이고,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법제처도, 법원도, 경찰도, 도로법도, 집시법도 모두 시장님 권한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것이 명백한 월권,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그건 의원님 혼자 생각이고요.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으니..."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아니다. 모두 동의하는데 시장님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아니다. 의원님 혼자 우기는 것"이라고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의 언쟁은 계속됐다.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두 사람을 말릴 때까지 양측 목소리는 마이크를 뚫고 새어나갔다.
홍 시장은 다음 질의권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에게 "제발 저렇게(용혜인 의원처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된다"고 불편해했다.
▲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퀴어축제 관련해 국감에서 발언 중이다.(2023.10.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의원이 홍 시장과 말을 주고 받고 있다.(2023.10.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민주당도 퀴어축제 갈등에 뛰어들었다.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퀴어축제로 인해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한 것을 언급하며 "요즘 경찰과 불편하시죠?"라고 물었다. 홍 시장은 "감이 돼야 붙지..."라고 받아쳤다. 송 의원은 "집회처럼 다중 군중 안전, 폭력예방, 단속, 교통 안전은 경찰행정, 파출소 정도의 권한이지 시장님에게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홍 시장 편을 들었다. 권 의원은 "대구시가 이미 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집회 주체자가 도로점용허가도 안났는데 축제를 열었다"면서 "집회시위는 이미 과도하게 열리고 있다. 장소도 그렇고, 퇴근길에도 하고, 소음도 심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맞다. 도로점용하라고 하지 않았다. 행정관청에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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