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구.군이 재난·재해에 대비해 편성한 재난예비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쌓아놨다.
최근 4년간 실집행액은 전체 편성액의 10%대에 그쳤다. 기초단체들은 한푼도 쓰지 않거나 집행률 한자리수에 그쳤다. 여름이면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정도로 폭염에 시달리고, 매년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인데도 대구시가 재난 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 기초단체 대부분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대구시, 8개 구.군청 재난예비비 사용 현황(2019년~2022년) / 자료.용혜인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80억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다. 하지만 실집행액은 10억6,000억원으로 집행률은 13%로 저조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다.
기초단체 집행률은 더 낮았다.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중 6개 구청은 집행률 0~2%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특히 중구와 서구, 북구는 집행률 0%, 수성구는 1%, 동구와 남구는 2%에 불과했다. 반면 달성군의 경우 집행률 91%로 가장 높았다. 달서구는 집행률 31%로 두번째로 나타났다.
대구 지자체들의 예비비 편성 특징적 경향은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당초 예산보다 재난예비비가 대폭 증액했다는 것이다. 추경 시 대폭 증액한 재난예비비는 증액한 만큼 지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 4년 합계 기준, 동구는 당초 재난예비비를 76억3,000천만원 편성했지만, 최종 추경에서 1,194억으로 15.6배 증액했다. 그러나 집행액은 19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북구 역시 추경에서 당초보다 14배 증액해놓고 4년 연속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고스란히 불용 처리했다.
용 의원은 "재난예비비가 재난 피해를 당한 주민 피해 복구와 지원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잉여자금 비축 목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양상이 전국적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의 경우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심해지고, 해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 피해가 있는 곳"이라며 "낮은 집행률은 지역 시민들이 합당한 수준의 재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재난 시에도 집행하지 않을 예비비를 편성한다면 다른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용 의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는 금액"이라며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홍준표 시장에게 주문했다. 홍 시장은 "대구는 분지라 풍수해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있어도 대구는 재난 비용을 쓸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매년 태풍이 대구경북을 지나가고 있고, 폭염 피해도 매년 커지고 있는데 대구가 재해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알겠다. 돈이 없어서 여유 있게 쓰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과거 자료는 권영진 시장 때 일이다. 그러면 권 시장을 불러서 다시 하라. 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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