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야5당 청년 MZ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을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했다. 특히 청년, 노동, 남북 관계, 외교와 안보, 환경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경북대학교 인권모임, PAZ 경북대크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4일 오후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윤석열 정부 18개월, 청년 정치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구지역 청년 정당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 주경민(2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임아현(27) 청년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김상천(21) 대구 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 신원호(38)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명은(33) 녹색당 대구시당 당원이 참석했다. 노준엽(21) 경북대 인권모임 집행부원 사회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패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간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평가했다.
▲전세 사기 피해 방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기업들에 대한 탄소 감축 분담률 하향 ▲각종 청년 정책 폐지와 축소 등에 대해 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에서 90인 이하 제조업·건설 기업에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해 모두 74만명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은 월 9만원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정책도,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내일을 짓밟고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아현 청년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해결은커녕 사인 간의 거래라는 관점으로만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전세 사기를 방관만 하고, 피해 입은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안녕이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바람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非)핵화라는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천 대구 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은 "원청 사용자가 직접 나와서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고, 노조의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수·간접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일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명은 녹색당 대구시당 당원은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앞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산업 부문 부담률을 14.5%에서 11.4%로 낮췄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기업이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데, 스스로 이에 반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청년들이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청년 정치 공간과 조직'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동의했다.
청년 정책 실패?..."피상적 접근과 단기적 해결책 제시"
주경민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실패해왔던 이유는 피상적 접근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청년 정책은 질보다 양을 중시해 단기적인 해결책만을 내놨다. 숙의의 장을 많이 만들어 청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을 뛰어넘은 청년 정치 공론화, 실제 정치에 영향력"
임아현 위원장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는 그 어떤 조직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청년 정치인은 당사자로서 마주한 불평등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명은 당원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사회적 힘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고, 실제 정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IMF 이후 안전망 없는 청년들...정당이 공론장 열어야"
신원호 위원장은 "현재 청년들은 IMF 이후 한 번도 안정적인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라며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저성장이 기본값인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세대가 겪지 않은 사회를 겪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나서는 것이 청년 정치"라면서 "공론장을 열어 공개적인 정치적 논의를 자주 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문제가 결국 청년 문제로 직결...청년 조직 필요"
김상천 위원장은 "임금, 취업 등 청년 고유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청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청년이 일단 모여야 토론장이 만들어진다. 청년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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