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 작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규모가 큰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는 정책이 논란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한 반면, 교원단체는 "지역소멸 가속화"를 우려했다.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전교조대구지부의 말을 21일 종합한 결과, 대구교육청은 군위군에 있는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학생 통학구역 조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상 초등학교는 군위초등학교, 부계초등학교, 효령초등학교, 고매초등학교, 의흥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우보초등학교, 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 등 8곳이다.
통학구역 조정은 군위초를 제외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기존 통학구역과 무관하게 입학이나 전학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내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군위지역 초등학교 8곳의 학생 수는 ▲군위초 239명 ▲부계초 39명 ▲효령초 28명 ▲고매초 19명 ▲의흥초 16명 ▲송원초 16명 ▲우보초 6명 ▲의흥초 석산분교 1명이다. 군위초를 제외하고는 군위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40명이 채 안되는 '소규모 학교'다.
때문에 군위군 내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부모에게 큰 학교인 군위초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군위초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입학이나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군위초 특별실 증축 등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버스 재배치·통학 택시 지원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이 시행되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모두 군위초등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을 가게 되면 학교는 휴교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폐교는 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지난 8월 12일부터 군위지역 학부모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오는 9월 초쯤 강은희 교육감이 학부모들을 찾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는 이에 대해 "지역소멸과 교육여건 악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학교 통폐합을 불러올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구교육청의 군위 통학구역 조정 추진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일방적인 통학구역 조정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 인프라 붕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온갖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통학 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은 학교 학생들이 큰 학교로 다 빠질 것"이라며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선택권을 주게 되면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통폐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공보관실 관계자는 "작은 학교의 재학생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곳은 방과후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초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통학버스나 택시 등 불편하지 않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학교 통폐합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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