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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내년 학급 353개·교원 420명 감축..."공교육 악화" 반발
2024년 초중고 공사립 학급·교사 정원 감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조여원 삭감
"학령인구 감소, 교원수급 상황 반영한 결과"
전교조 "현장 학습여건·노동조건 교육개악" 규탄
2023년 11월 06일 (월) 16:02:17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june@pn.or.kr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초중고 전체 학급 수를 현재보다 353개 줄이고, 교사 정원도 420명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현장에서 "공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노동 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 6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대구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40학급, 사립학교 22학급 등 모두 62개 학급을 줄인다. 중학교도 141학급을 줄일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150여개 학급을 감축할 전망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안)'을 지난 10월 23일 발표했다.

교원수도 줄인다. ▲올해 대구 전체 초등교원 정원 6,031명에서 5,968명으로 63명을 감축한다. ▲중등교육 정원도 올해 5,313명에서 4,950여명으로 36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 2024학년도 대구지역 중학교 학급수 감축 및 학급당 학생 수 비교 / 자료.전교조대구지부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기조로 시.도교육청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유정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 사무관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안에 맞춰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 수의 경우 기간제 정원이나 추가 정원 확보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예산을 95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올해 75조 7천억원에서 내년 68억 8천억원으로 8.9% 감액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75조 7,600억원에서 68조 8,859억원으로 9.1% 줄였다. 대구교육청도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071억원을 감액한 4조 85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앞서 4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원 정원은 34만 4,906명(초등 14만 8683명, 중등 14만 939명)으로 지난해 대비 2,982명 감소한 수치다. 내년 초·중등교원 채용 계획도 올해 3,561명이었던 초등교사는 3,200명 내외로 10.1%가량 감축하고, 중등교사는 올해 4,898명에서 4,500명 내외로 8.1% 정도 줄일 예정이다.
 
   
▲ '교사정원 확보, 학급 수 감축 규탄 기자회견' (2023.1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는 6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감축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은 교육 학습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학급 수가 줄면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 교사 업무 부담이 늘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한 대규모 학급 수 감축을 강행하려 한다"며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밀학급을 양산하면서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노동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교육 개악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학급 수 감축은 순회교사나 겸무교사 증가, 다학년·다교과 지도 증가, 교원 행정업무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서 "학생 상담 활동이나 개별지도 어려움 등이 발생하며 학급 수 감축이 학생에게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교원 정원·학급 수 감축 계획 철회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육예산 삭감 철회 등을 요구했다.
 
   
▲ "대구교육청은 학급 수 축소 계획을 철회하라" 피켓팅 (2023.11.6.)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류현주 북구 A중학교 교사는 "교사들의 수업시수나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학년이나 여러 교과를 지도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학급 수가 줄면서 학교마다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로 학교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건·급식예산, 교육 복지예산이 삭감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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