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군위군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큰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구역 조정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위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학교를 휴교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학부모들의 반대에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위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14개 학교가 있다. 군위초·중·고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학교는 학생 수 40명 미만인 '작은 학교'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소규모 학교 통학구역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다. 이에 지난 10월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 조정을 허용해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군위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강은희 교육감 본인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위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희생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강 교육감의 불통행정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강 교육감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81.3%"라며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학생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백승아(비례대표) 의원도 "통학구역 조정으로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먼 곳은 군위읍까지 1시간 걸려서 40km를 이동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이나 학습권이 보장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뒤 교육상황을 살펴보면, 복식학급과 교사 순회 교육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군위군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군위지역 학부모들과 교원단체는 국정감사에 앞서 군위 통학구역 조정이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군위군 작은학교살리기 학부모모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교조 대구지부 등 12개 단체가 모인 '군위 작은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 작은학교 통학구역 조정은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촌 소규모 학교를 모두 없애는 정책은 결국 기존 학부모·학생을 다른 지역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실제로 군위읍으로의 전학 대신 대구 도심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인구공동화와 지역소멸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통학구역 확대는 군위읍에 있는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군위읍을 제외하고 작은 면 단위의 학교들을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라며 "강은희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품 교육'을 이야기했으나 군위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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