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경북지역 작은학교 절반 이상이 문 닫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일(안동 제3선거구) 경북도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에 대한 지난 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대로 진행되면, 경북지역의 작은학교들은 다 사라지고, 양질의 교육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군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행정통합 이후의 우리(경북)의 미래"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북도 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전체 490개교 중 285개교로 58.2%에 이른다"면서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경북 시.군의 작은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2024년 4월 1일 기준) 중학교 262개교 중 116개교로 44.3%, 고등학교 935개교 중 421개교로 45.0%에 이른다. 10곳 중 4~5곳이 작은학교인 셈이다.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북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거점학교 정책으로 인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 1인당 학생 수가 경북보다 대구가 더 많은 현실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2023년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인데 반해 대구는 13.7명으로 더 많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경북은 9.7명인 것과 비교하면 대구는 11.3명으로 경북보다 담당 학생 수가 많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큰 도시(대구)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며 "점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합이 된다면 당장 눈 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해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우려와 질타에 대해 권성연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등 지난 2019년부터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행정통합이 되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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