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후 윤석열 정부는 재난안전 공무원(방재안전직)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재난안전 공무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대구는 고작 2명으로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재난안전) 공무원 배치 현황(2024년 8월 기준)'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자체 소속 공무원 31만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하며,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1,64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내세웠지만 목표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다. 17개 시.도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와 대전시, 울산시가 각각 2명을 채용해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34명, 경기도 20명이다. 대구시의 경우 서울시와 비교하면 재난안전 공무원이 17배 차이난다. 다른 지역(경남 11명, 제주 13명)과 비교해도 5배~7배 가까이 격차가 생겼다. 경상북도는 5명으로 대구시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기초지자체를 보면, 대구시의 경우 9개 구.군에서 모두 15명을 채용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에 64명의 재난안전 공무원이 일하고 있었다.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191명, 서울시 89명이다.
재난안전 공무원이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는 61곳에 달한다. 반면 경북 문경시와 울릉군 2곳을 포함해,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 전남 고흥군과 영암군, 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재난안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다.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가 큰 편이다. 광역지자체로 보면, 서울시가 34명으로 지난 2023년 본청 지방직 공무원 1만1,341명 대비 0.30%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0.42%, 제주도는 0.25%다. 반면 대구시는 본청 지방직 공무원 대비 0.06%, 대전시는 0.08%에 그쳤다.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북 포항시는 재난안전 공무원이 13명이나 있는 반면, 문경 등 2곳은 아예 없다.
현원 증가율도 오히려 낮아진 추세다.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간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68명 증가)에서 2023년 6.3%(53명 증가)로 떨어졌다. 지난해 방재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161명)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같은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도 이들을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했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기술직 공무원은 재난 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방재안전직렬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승진 가점, 재난안전수당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에 재배치해 논란이다. 충원과 처우개선이 시급한데 실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 전문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10년간 꾸준히 제시돼 왔다"며 "재난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렬 전환과 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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