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 몰리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 의료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만 20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6일 오후 생명평화나눔의집(수성구 명덕로 411)에서 '경북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경북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발표는 이강희 경주시의원, 곽상수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 고일래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이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경주 산업폐기물 매립량 가장 많아도...경북도는 부적합 판정 번복"
이강희(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주시의원은 "경주에서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만 6곳이고, 2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도 추진 중"이라며 "경주는 현재 상태로도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산업폐기물 매립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안강읍 두류리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의 경우, 이미 2018년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업체가 이름을 바꿔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경주시는 똑같이 부적합 통보를 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전 판정을 번복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없는 대구시, 인근 고령으로 떠넘겨...책임져야"
곽상수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지역은 산업·의료폐기물 등 7개 현안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난 9월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폐기물처리시설이 만들어지려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특히 산업폐기물을 농촌지역에 떠넘기는 도시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동강 건너에 있는 대구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고령군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문제점이 인근에 있는 농촌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각장 2km 이내 3만5,000명 사는데...김천시는 해결 의지조차 없어"
최현정 '김천 SRF소각시설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천에 들어서는 SRF(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은 시청이 2km 내에 있고 주변에 3만5,000명이 살고 있다"면서 "주변에 학교가 많고 시청과 기차역 인근에 있어 사람이나 주변 환경, 농작물 피해가 전반적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가 지난 2019년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업체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정권고를 받은 뒤, 김천시는 법원에서 졌다고 판단해 올해 6월 결국 업체에 대한 최종 허가를 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대구환경청, 원칙 없이 증설 허가해 폐기물업체 사업성 중시"
고일래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위원장은 "포항시 호동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매립이 끝나 수십년간 땅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태운 뒤 그 자리에 다시 폐기물을 묻어버리고 있다"며 "지역 내 다른 폐기물매립장은 이미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증설 허가가 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환경청은 주민의 입장보다 민간 폐기물업체의 사업성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 없이 증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폐기물처리시설 몰리는 경북, 방파제 역할 위해 환경조례 제·개정해야"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경북에는 2022년 기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24개 중 10개가 있으며, 전국 매립량 213만7,995.7㎥의 39.08%인 83만5,603㎥가 매립됐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전국 24개 중 7개가 있으며, 88만7,826㎥의 29.95%인 26만5,904.4㎥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전국 14개 중 3개가 있고, 전국 소각량 24만7,503.5톤(t)의 25.24%인 6만2,478.4톤이 소각됐다.
때문에 경북지역에 몰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경북에 환경오염시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은 하루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기준을 낮출 수 있다"며 "환경오염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반경 이내에 설치된다고 하면 미리 알리도록 하는 사전 고지 조례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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