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를 감시하고, 갑질을 조사하는 대구시의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옴부즈만은 열달째 공석이고, 시민감사관은 99명에서 43명으로 1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7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를 상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국민의힘 소속 김원규 의원(달성군 제2선거구)은 "대구시 인권옴부즈만이 열달째 공석"이라며 "대구지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갑질 등 여러 일들을 감시하는 업무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왜 10개월째 공석으로 남겨놓고 채용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복지옴부즈만'을 도입했다. 이어 2017년에는 인권옴부즈만을 시행했다. 대구시의 인권옴부즈만 시행은 서울과 광주, 전남, 강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 범위에서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대구시의 초대 인권옴부즈만은 이명주 전 영남대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이다. 기존 옴부즈만지원팀을 도와 대구지역의 복지와 인권옴부즈만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인권옴부즈만 자리는 비었다. 2차례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새 사람을 뽑지 못했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대구시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모두 두 차례나 공모를 냈는데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과거 인권옴부즈만은 디지스트(DI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여성 청소노동자 64명이 당한 인권 갑질 사례를 해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있을 것인데, 구조 조치나 조사 등 운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팀과 갑질위원자문단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분리 조치한 뒤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 탐문조사도 하며 결론을 내려 처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시민감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류종우(북구 제1선거구) 의원은 "올해 11기 대구시 시민감사관은 43명으로 구성돼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선발됐다"며 "대구시가 '부패 제로 대구'를 내세우고 있는데 감사관은 줄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10기 때는 공사현장 시민감사관을 뒀는데 시공사와 감리자들이 시시콜콜 지적받다보니 '애로가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공사장 감사관을 줄여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의 시정 참여와 공직 비례 제보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을 추가 공모해 100명 규모로 운영해왔다. 지난 2023년 10기 시민감사관은 99명을 위촉했다. 하지만 올해는 43명을 위촉해 46명이 줄었다.
류 의원은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35명이 50대 이상, 남성이 39명, 여성은 4명으로 연령과 성별의 편중이 심각하다"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하면 현직의 젊은 분들은 참여가 어렵고,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시간적 여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신청한다"면서 "송구스럽지만 10기보다는 (편중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시 공무원 골프 동호회 '이븐 클럽'에 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해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동호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감사위원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시 직무 연관성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감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