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사, 행정, 형사 등 소송전만 14건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8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의원은 "홍 시장 들어오고 나서 대구시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하물며 언론까지 고소하고 패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부분(패소)에 대해 (법원이) 대구시와 시장에게 반반씩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하니 그것도 (대구시와 홍 시장이) 불복해 재판 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MBC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판 보도에 대해 홍 시장은 대구시장의 이름을 걸고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MBC를 고소했다"면서 "그리고 최종 '혐의 없음'으로 패소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구퀴어문화축제(소송 이후 대구시와 대구시장의 패소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 골프 동호회와 관련해 언론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 행정심판에서 강제로 자료를 보여주라고 이행명령을 했다"면서 "그런데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를 주지 않아 자료를 요청한 측에서 또 행정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알권리가 있는데 대구시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사와 시민사회를 상대로 고소와 고발, 무조괴 고발 등이 빈번한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따졌다.
황순조 기조실장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은 7건"이라며 "통상적인 인허가 처분이나 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육 의원이) 말하신 것은 형사소송이나 맞고발 등인데 모두 7건"이라며 "이 중 시장 개인까지 피고로 들어간 것은 2건으로 퀴어축제 손배소송과 대구MBC 취재방해금지 소송 피고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 청구건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조직위가 대구시를 집시법으로 고발해 우리도 맞고발한 것"이라며 "맞고발은 5건"이라고 했다. 이어 "2건은 명예훼손으로 따로 소송을 했는데, 대구MBC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구행복진흥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성명문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저희도 시민단체와 소송전을 하는 것 좀 그렇다"며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육 의원은 "어쨌든 그 쪽에서 먼저했다? 그래서 대구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냐"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것들도 아닌데도,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질타했다.
대구시의 연간 소송비용 증액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육 의원은 "대구시의 소송비용 집행내역을 보면 비해 2023년이 2022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황 실장은 "작년에 소송 비용 조례 규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십수년간 소송비용을 그대로 둬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수정하면서 현실화 한 것이라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소속 윤영애(남구 제2선거구)의원은 대구시의 소극적인 인사청문회 ▲류종우(북구 제1선거구)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미래 성장성 저하 ▲김원규(달성군 제2선거구) 의원은 군위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농업정책 유관 부서 누락 ▲김대현(서구 제1선거구) 의원은 동구혁신도시 복합혁신도시 건물 하자 보수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