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정모니터단이 15년 만에 사라진다.
2년에 한 번 시민 100여명을 모니터단으로 모집해 시정 곳곳을 감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가 되었는데,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며 제도의 근거가 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발달로 대면 모니터단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 6명(윤영애, 류종우, 김대현, 김원규, 이성오, 육정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대구 시정모니터단은 15년 만에 완전 사라진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010년 10월 제1기 시정모니터단을 뽑았다. 만 20세 이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컴퓨터를 활용해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시정에 참여할 열의가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모니터단 활동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모니터단은 각종 시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 개선과 시민 불편사항 제보,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1기 모니터단은 시책에 대한 제안과 제보 1,210건을 포함해 역량 강화 활동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열린 대구시정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호평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100명에서 120명으로 시정모니터단 정원을 늘렸다. 그리고 2년 마다 새로운 기수를 뽑아 15년간 운영했다.
비슷한 조례는 전국으로 번졌다. 경기 포천시가 지난 2011년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강원 양양군도 2013년 군정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경기 성남시와 전북 익산시 등은 지난해 차례대로 같은 조례를 제정해 모니터단을 운영 중이다. 모두 8개 지자체가 비슷한 조례를 두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도 지자체들이 같은 조례안을 만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해 15년간 운영해더니 갑자기 폐지하자고 주장해 논란이다. 대구시는 "정책 환경 변화로 시정모니터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안전신문고앱, 두드리소앱이 생겨 현장 민원이 즉각 전달되는 상황"이라며 "IT 환경이 개선돼 시정모니터단 운영 취지가 퇴색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시내버스 모니터단, 신천지킴이 모니터단, 안전보안관 등 유사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시정모니터단 역할이 제한된다"면서 "특히 시정모니터단 100여명 가운데 44명은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행정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답했다.
대구시의원들은 "관리 부실"인데 개선이 아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종우 의원은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폐지하는 게 우려된다"면서 "시정모니터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운영과 관리에 미흡함이 있다면 대구시가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 시정할 일이지 자리 잡은 제도를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이나 쓰레기 투기를 단순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실적이 없는 모니터단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분들을 모실까 고민해야지 대체 보완 가능한데도 제도를 없앤다니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시민 소통창구가 부족한 건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개선책을 찾는 대구시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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