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72) 전 국무총리가 18일 대구에서 열린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회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빨리 인용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종의 사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변론 과정은 지나칠 만큼 빨리 진행됐는데, 변론이 끝난 뒤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며 "원래는 판결까지 빨리 하려고 계획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3년이 안 되는 기간 사이 탄핵을 29번 시도했고, 헌재에서 결정이 된 것은 모두 기각이었다"면서 "탄핵이 남발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남발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속절없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점에서 민주당이 지난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앞으로는 탄핵 소추의 권리도 절제하며 쓰겠다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예측에 대해서는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상식에 맞게,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결론이 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대의 요구"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개헌 논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점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라며 "해방 이후 수십년 간 겪어온 대통령과 그 가족의 불행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대통령의 불행으로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질의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대의 요구인 만큼 개헌을 수용해 이 위기를 넘기고, 본인도 더 편한 마음으로 선거와 선거 이후를 맞을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시 열리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여부를 포함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개혁신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등 11개 시민단체·정당은 18일 오후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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