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교육청 예산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교총과 교사노조 사무실 예산은 그대로 지원하고, 전교조 사무실 지원 예산만 전액 삭감한 탓이다.
논란이 일자 경북도의회는 추경을 통해 예산의 절반을 재편성했다.
다만 "다른 노조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은데 큰 사무실을 써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전교조는 "특정 노조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탄압"이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의 말을 25일 종합한 결과, 경북도의회는 지난 24일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1,500만원 지원을 의결했다.
당초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사무실 임차료로 월 230만원~250만원, 연간 3,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 단체협약에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사무실 임차료 ▲부대시설 ▲비품 등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발생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경북교총이나 경북교사노조 임차료는 원안 의결했다.
교육청은 지난 24일 예결특위 심사 전 계수 조정을 통해 본예산보다 50% 삭감한 1,500만원을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고, 예결특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전교조 경북지부의 조합원 수가 다른 교원단체들보다 적은데도, 과도하게 큰 사무실을 임차하며 예산을 더 사용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경북교총(5,709명)은 사무실 면적 237㎡로, 연간 1,560만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경북교사노조(2,382명)는 99.2㎡ 크기 사무실에 연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전교조 경북지부(1,754명)의 경우, 365.16㎡(연 3,000만원) 크기 사무실을 사용한다. 하지만 경북교총과 경북교사노조는 임차료에 더해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 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를 포함해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예산 삭감에 대해 "노조 탄압, 반교육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차료 삭감은 전교조를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도의회는 노조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냐"며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한 경북교육청의 예산안마저 정치적 의도로 짓밟은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교육적 폭력"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과 교육단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와 협력인데도, 그 시작점이 될 공간조차 박탈하는 조치는 결국 경북 교육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진만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경북도의회 주장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갑자기 임차료를 삭감당해 당황스럽다"며 "무작정 임차료를 복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역사와 활동 반경, 내용, 다른 교원단체와의 차이 등을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교육위 회의록을 보면 전교조에 대한 의원들의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명백한 혐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임차료 관련 논의를 지난해에 했으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어 버려 오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편성은 교육청이 하지만, 심사와 의결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교조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선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장은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서로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단협을 일정부분 반영해줬다"며 "그간 사무실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전교조에 안내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과 교사노조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적게 받지만, 전교조에서 보증금 없이 높은 월세를 받는 곳을 원했기 때문에 이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감액된 예산에 따라 전교조는 사무실을 줄이거나, 자체 예산으로 임차료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