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대 양당 독식에 합의 전통 멸종...다당제, 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 가야.
조응천(62) 개혁신당 전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힘(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도 TK(대구경북) 득표율 50%는 기본, 60%이상 70%도 바라본다"며 "조건반사적으로 국힘을 찍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이스가 A와 B가 있으면 A(국민의힘)는 흥하는 길, B(민주당)는 망하길 이런 선택 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국힘 라인 한 길만 걷고 또 걸어온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회의 '극단적 양당 정치 지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 조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도 웃겼지만, 22대가 되어 가지고는 토론이 불가능한 국회가 돼버렸다"며 "2개 당만 합쳐도 189석이 되는 민주당쪽 계열은 개헌 말고는 멋대로 다 할 수 있다. 합의라는 전통이 멸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어제(14일) 국회 법사위만 봐도 관용과 자제가 사라지고, 힘 자랑만 난무했다. 국회가 왜 필요하냐"면서 "거대 양당 독식으로 가는 한 과반 넘는 정당이 '그동안 당했는데 똑같이 돌려주겠어'한다. 동물의 왕국이지 무슨 국회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지난 주말 새벽 3시 모두 잠든 사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해프닝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한 것 아이가. 느그(너희) 멋대로 해도 찍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TK 유권자들 사이에 생겨난 것 같다"며 "2개 초이스(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악수만 계속 뒀는데, 이제 두 당이 겹치니 자괴감도 들고, 혼도 내야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비판을 하는데, 국회 독재 교착 상태도 심각하다"며 "특정 당이 과반을 넘지 않는 3당 이상 다당제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를 담은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의 보수 정당 독점 정치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TK에서 그 동안 국힘만 찍어줘서 살림살이에 보탬이라도 됐냐?"면서 "말이 선출직이지 임명직 아니다. 그러니 지역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동네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우리를 찍어주면 다당제로 의미있게 싸워보겠다. 그 시그널을 이번에 보여주셔야 한다"며 "만약 국힘이 다당제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다당제를 위해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다. 숫자를 튕겨보고, 그러한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TK 국힘만 찍어줘, 사실상 임명직...계엄·탄핵 사과·윤 탈당 3 조건 없이 단일화 불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인정과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정과 사과, 윤 전 대통령 탈당 조치 등 3가지 조건을 들었다.
그는 "김 후보가 자신 입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과 탄핵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3가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 후보와 단일화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한 보궐형식 대선 원인 제공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손을 잡을까 말까 생각하지, 자신(이준석)의 정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인데 (단일화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경우 이 후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형식적 요건이 해결되긴 하겠지만,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15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앞세워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권고했지만, 사실 굉장히 늦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10%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후보는 TV토론이 필살기다.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방송토론이 3번인데, 이재명 후보는 피하고 껴안는 아웃복싱을 할 거고, 김문수 후보가 인파이트를 해야 하는데 잘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득권 깨야...대구에 더 자주 올 것, 1년 후 지방선거 가능성 열어둬.
내년 지방선거에 고향 대구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대로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서 "기득권을 깨야 하는데 밥그릇만 챙기는 이들은 기득권과 맞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구를 생각하면 늘 아련하고, 잘 됐으면 싶고, 속상한 곳"이라며 "2년 전 국회의원 딴 데서 하다가 안 되가지고 대구에 온다? 그런게 아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에 좀 더 자주 올 것"이라며 "1년 후 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방선거 대구 출마)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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