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등 지역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도 언쟁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최대 현안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대구고등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 지역법원장들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란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우려했다.
여야도 이에 질세라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재란재판부와 재판소원을 도입해 "국민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며 맞섰다. 대신 이 같은 큰 사법 현안들에 가려 지역별 의제들은 뒷전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최대 화두가 됐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지역법원장들에게 각자의 입장을 물었다.
고등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도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등법원장들에게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내용을 알고 말씀해달라"고 따져 물었고,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도 "법원 재판 결과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한 살짜리 애 버린 친엄마가 54년만에 나타나 재산을 다 가져간 사례에 대해, 법원은 타당하다 했는데 헌법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와 편파성을 접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데 구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소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장악 법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비례대표)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법 파괴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으로 압축된다"며 법원장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배숙(비례대표) 의원도 "대법관을 증원하면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꾸 (재판소원제도를)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3심제라는 사회적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재판이 늦어지고, 돈 있는 사람이나 조직범죄 등은 형 확정을 막기 위해 재판을 길게 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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