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이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어겨 최근 3년간 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의무고용률은 1.97%로 정부 기준 3.8%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행감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하중환(달성군 제1선거구) 대구시의원은 12일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54%"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8%로 올랐는데, 대구의료원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3.8%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2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중환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 비율은 1.97%다.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할뿐더러,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 2.22%(상시근로자 722명 대비 장애인 근로자 16명) ▲2024년 2.16% (상시근로자 740명 대비 장애인 16명) ▲올해 1.54%(상시근로자 779명 대비 장애인 12명)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줄자·출연법인 중 대구에서는 대구의료원이 유일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서 1억원 넘는 세금을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납부액만 4억2,500여만원에 이른다. 대구의료원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3년 1억1,450만원, 2024년 1억3,195만원, 올해 1억7,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명단을 보면 대구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며 "국가가 정한 의무사항을 공공의료기관이 지키지 못해 시민 세금으로 내고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것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이를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고 방치"라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논한 것이나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대구의료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해 전문 컨설팅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의를 맺어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적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이 올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평가 실적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재우(국민의힘.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대구의료원이 올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평가 실적이 총점 80.35점으로 다등급을 기록해 최하위로 평가됐다"며 "특히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너 "향후 경영평가에서 점수 향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 혁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가장 큰 원인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지표가 떨어졌고, 경영관리 분야 다양한 부분에서 점수들이 떨어진 것이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라며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경영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지표를 개발해 반복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나가겠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좀 더 부각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의료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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