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가족 돌봄에 지친 아픔이 없도록.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7대 의료·복지 공약을 요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등 지역 8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보건복지 공약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이자 시대 과제 '의료와 돌봄'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후보들은 성장만을 강조하지만, 한국사회의 복합적 국가 위기를 성장만으로는 넘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대란과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와 돌봄 문제가 산적해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촉발시킨 1년간 의료대란으로 시민 생명과 건강은 위태로워졌고, 지역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의 실종을 심각히 우려하며 사회대개혁 열망을 완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와 돌봄 요구안를 발표한다"면서 "후보들과 정당들은 공약화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공약은 모두 4개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요구안은 '공공의료 확충'이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30% 이상 확보,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립대병원 상종구조전환으로 축소된 공공병상 환원, 공공병원 재정 국가책임 등이다.
▲'붕괴 위기 지역의료 살리기'도 포함됐다. 이른바 응급실과 소아과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법제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실시 등이 담겼다.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와 주치의제도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무상의료 실현, 의료시장 폐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강화'도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포함한다.
복지 분야 공약은 모두 3개다.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돌봄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의료-요양-돌봄-주거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 지역별 돌봄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 돌봄정책 예산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달라는 '지역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국가와 지자체 보장' ▲OECD 부동의 자살율 1위(2024년 기준 전국 1만,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39.6명이 숨진 셈이다. 같은 해 대구는 671명, 경북은 770명 숨져), 자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범 부처 차원으로 격상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체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 지자체별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며 "복잡한 제도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돌봄 노동 공백으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절망하는 시민이 늘어나 사회적 고립 속에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공공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동안 지역의료가 붕괴됐다"며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그나마 공공병원에 있던 의사들도 나가고, 진료의사도 못구하는 현실을 국민들도 이미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왔다"면서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고사시켰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21대 대선후보들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정부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공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벌이가 없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부터 무상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비급여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시대적 명령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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