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410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2012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도심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구지역 69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이하 대구연대회의)>는 20일 낮 대구 2.28기념공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매일 저녁 7시 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첫 날인 20일은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과 김대식 일반노조대구지부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노조 최성택 조직부장을 비롯한 10여명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또, 21일에는 학생단체와 청년단체, 22일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23일은 반빈곤네트워크, 24일은 진보신당 대구시당, 25일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26일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27일은 민주노총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 순으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농성 마지막 날인 28일는 <성서공단 노동자.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성서공단부터 2.28기념공원까지 자전거대행진을 펼친다. 또, 대구연대회의는 이 날 오후 천막농성장 해단식을 가진 뒤 오는 29일(수)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주 40시간 환산 월 902,880원)으로 2010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2,264,500원의 39.87%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0%가량인 시간당 5,410원(주 40시간 환산 월 113만6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로 801,942원을 제출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은 요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라며 "시급 5,410원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아닌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경제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정부와 자본가들이 만들어주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속에 갇혀있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힘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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