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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 '제자리 걸음'
활동보조서비스, 올해 98억원과 동일..."생존권, 증액" / 대구시 "증액 무리"
2012년 11월 28일 (수) 18:30: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장애인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전면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보건복지가족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신변처리를 보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유급인력제도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서비스)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70%와 지자체 예산 30%를 다음 년도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1월 중순 정부와 대구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에 국비 184억원과 시비 78억8571만원을 합해 모두 262억8571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와 대구시가 각각 191억원과 81억8571만원을 더해 272억8571만원을 책정한 것보다 전년대비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가량 삭감한 셈이다.

   
▲ "활동보조 확대하라"(2012.11.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대구시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지자체 '장애인활동추가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대구시는 앞서 정부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한 점을 고려해 올해 17억496만원보다 3억원 많은 20억8894만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사업에서 비율상 자연 감소한 3억원만 증액한 예산안으로 대구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 전체에 지원하는 비율은 작년과 비교해 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는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으로 정부, 지자체 사업에 올해와 같은 98억원 정도만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내년 장애인민생예산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투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자택 화재로 사망한 김주영씨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의 열악한 중증장애인 생존현실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중앙 정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그 액수만큼만 지자체 사업에 투입해 마치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눈속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3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촉구 긴급 기자회견'(2012.11.28.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매년 서비스 수가와 대상자가 증가하고, 수급자격 재판정으로 탈락자도 속출하는데 대구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는커녕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목숨 줄을 잡고 예산 논리로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대구시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때문에, "'남는 만큼', '여유가 되는 만큼'이 아닌 완전하게 장애인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안을 원한다"며 "대구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전면 증액하고, 대구시의회는 기만적 예산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금호 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시는 올해 토론회에서 내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30억원 증액을 약속했다"며 "때문에, 적어도 전년대비 40-50%는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뢰는 최종 예산안을 보고 무너졌다"며 "장애인 생존권을 두고 말장난을 치는 대구시는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박명애 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집에서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며 "그 예산을 해마다 깎거나 늘이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성완 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김범일 대구시장은 분명히 시장 선거 당시 장애인에 대한 복지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김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대구투쟁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 박명애, 육성완 상임공동대표(2012.11.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 여유가 없다"며 "예산 증액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권덕환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은 "정부 사업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 비율상 지자체 예산도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만 보면 예산이 증액됐다"며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 여유가 없어 더 이상 증액은 무리"라며 "정부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예산부처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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