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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손놓은 대구경북, '학교급식 안전조례' 시급
'식품방사능' 검사도 하지 않아 / 시민단체 "아이들 급식만큼은 안전해야...조례 제정"
2013년 09월 10일 (화) 18:16: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2013.9.10.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동・경주환경운동연합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와 종교계 인사, 정당인 등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13.9.10.경북도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청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핵단지를 홍보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고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방사능 오염수 1만500t을 국제사회 동의 없이 바다에 방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지속될 지 예측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제야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49개 품목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그것도 일본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이고, 축산물과 농산물은 금지 조치에서 제외돼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방사능으로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라'...2013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일본 수산물 1717톤(2103.9.1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해도 성장기 유아와 어린들은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해 현재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최소한 학교급식만큼이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방사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상남도 등 5곳이고, 교육청은 서울, 경기, 충북, 제주 등 4곳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시.도교육청은 현재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방사능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만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식품방사능 검사 인력과 장비 마련,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 사용 중단, ▶모든 식재료 정기적 방사성 검사, ▶감시위원회 설치, ▶감시위 3분의 1 시민 참여,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품목・방식・시기 등 연간계획 구축,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위원회와 학교에 통보, ▶검사 결과 각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기준치 이하 방사성 물질 검출 식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말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산시의회도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과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달 9일 밝혔다. 

   
▲ (왼쪽부터)오카다 다카시 계명문화대 일본어과 교수, 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함원신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 권숙례 icoop대구생협 이사장(2013.9.10.대구경북 시.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오카다 다카시 계명문화대 일본어과 교수는 "후쿠시마 어린이들에게 갑상선암이 다수발생하고 있다. 올 3월 10명이던 것이 8월에는 43명으로 늘어나 어린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경북 시.도도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이 먹는 급식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원신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도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미흡하거나 전무하다. 국가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며 "때문에,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숙례 icoop대구생협 이사장은 "안전한 먹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수산물 방사능오염 국민은 불안하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하라', '건강한 미래는 탈핵으로부터', '핵발전소 이제 그만'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2013.9.1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로 3기가 노심용융을 일으켰고, 원자력발전소 건물 4개가 폭발해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당시 5등급이었던 원전사고 등급을 이후 7등급까지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1986년 발생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와 같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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